[미디어펜=진현우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박 대령을 기소한 군 검찰부터 철저히 조사해 엄정하게 처벌해야한다"며 "'채상병 특검법'을 신속하게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법 집행자들이 법을 파괴하는 현실을 참담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전날 민간경찰에 채상병 순직 사건을 이첩하라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를 두고 이 대표는 "박 대령이 무죄판결을 받은 것은 축하하지만 그동안 치렀을 엄청난 비용과 고통, 시간은 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군 검찰 측에서) 아마 항소하거나 상고할 것인데 몇 년 지나 무죄 판결을 받아도 인생은 다 망가진 다음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의와 법질서, 공정, 상식을 파괴했는데 앞으로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기소와 공소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자를 포함해 억울한 채상병 사망 경위와 사건을 은폐한 경위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양심이 있으면 이번엔 반대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세 차례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뒤이은 재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채상병특검법과 함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논의가 중단된 국회 차원의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국정조사 절차도 재개할 방침을 시사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워낙 국정조사들이 많아서 기간이 겹치게 진행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내란국조 마치고 진행되는 걸로 생각해주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대변인은 "반드시 법무부 산하의 검찰 개혁뿐만 아니라 군 검찰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작업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