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민생 안정 패키지, 4+4 구조전환·혁신 프로젝트 추진
면적직불금 단가 5% 인상·수입안정보험 도입 및 재해보험 개선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정부가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2025년도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키로 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5대 민생 안정 패키지’ 과제를 상반기에 집중시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농식품 분야 ‘5대 민생 안정 패키지’는 △농업인 경영·생활 지원 △수급 대응 고도화 △기후변화 대응 △서민 부담 경감 △소상공인 지원 등이 담겼다.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농업인 경영·생활 지원을 위해 면적직불금 단가 5% 인상하고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한다. 재해보험 제도를 개선하며, 비료·사료 등 원자재 구매 부담을 경감시키고 ‘찾아가는 농촌 서비스’도 확대한다. 수급 대응을 위해선 10대 농축산물 수급 관리를 강화하고 비축역량 제고와 함께 계약재배를 확대키로 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예·관측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재배적지 발굴함과 동시에 온라인도매시장 규모를 1조 원으로 늘린다. 또한 농식품 바우처 등 취약계층 먹거리 안전망을 본격 가동하고, 역대 최대 규모 설 성수품 공급 및 할인지원 추진 등을 통해 서민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에 더해 공공배달앱 플랫폼 구축, 외식업체 인건비·원료매입비용 절감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키로 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주요정책성과 및 추진정책 인포그래픽./사진=농식품부


농촌 발전과 농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4대 구조개혁’과 ‘4대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4대 구조객혁에는 △농지 활용도 제고와 소유·임대 규제 완화, 지자체 자율확대 등을 통한 농지제도 틀 전환 △재배 면적 조정, 고품질 쌀 생산·소비 확대, 전략작물직불제 확대로 쌀 산업 구조개혁 △공동영농모델 확산 및 청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고도화를 통해 경영주체를 혁신 △5개 농촌특구 선도지구 조성 등 농촌공간 재편 등이 담겼다. 

농업 미래성장산업화 촉진을 위한 ‘4대 혁신 프로젝트’에는 △스마트농업 △전후방 新산업(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대규모 R&D △K-Food+ 수출 목표 140억 달러 달성 등 4대 혁신 프로젝트에 1조 1000억 원을 투자한다. 

이외에도 농식품부는 동물복지·환경을 양대 축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성장모델’ 구현에 힘을 쏟는다. 이를 위해 동물복지 제도 현장 적용 및 펫푸드·동물의료 육성, 친환경농업 정책 틀 전환, 가축전염병 예방체계 강화 등을 추진한다. 

송미령 장관은 “우리 농업·농촌은 민생과 직결돼 있는 만큼 국민들의 삶을 회복시키는 데 정책적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올해는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농업인의 어려움 해결과 국민들의 삶을 위한 민생 과제들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그동안 준비해 온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한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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