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여당 편에 서는 듯한 태도를 유지하며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에 방해되고 있다는 이유다. 

이 때문에 야당 내부에서는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론도 불거지고 있는데 이를 두고서는 이견이 나오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비상의원총회 중 입장 발표에서 최 권한대행을 향해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고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지시를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서 대통령경호처와 공수처 간 갈등을 방관만 하고 '뒷짐'을 지고 있다며 최 권한대행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기도 했다.

특히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지휘권을 가지고 있다며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지만 "왜 불법을 저지르는 경호처에 법 집행 협조를 지시하지 않고 국가기관 간 충돌 문제로 몰아가며 물타기를 하는가"(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라고 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이 때문에 야권 내부에서는 향후 최 권한대행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인사권(박종준 경호처장 사직 수리) 등은 적극 행사하는 반면, 헌법재판관을 선별적으로 임명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도 '내란 연루 혐의'를 받고 있지만 국정 안정이 우선이라는 이유로 국정 파트너로 받아들이려 했지만 잇단 거부권 사용에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 3인 미임명을 계기로 급격히 당내 한 총리 탄핵 여론이 높아졌다는 것이 야권 내 전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경호처와 공수처 간 갈등을 발생시킨 1차적인 책임은 결국 이 사태를 방관한 최 권한대행에게 있다"며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탄핵은 필요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최 권한대행을 비롯해 줄탄핵이 이어질 경우 여당의 '국정 마비' 프레임이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만큼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만큼은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전격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지금 워낙 상황이 막중하다"며 "'잘못하면 탄핵한다'는 원칙이 있지만 그래도 현재 어떤 게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인지 진중하게 판단하려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오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두 번째 내란 특검법 처리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특검법 처리를 미룰 생각이 추호도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 13일 국회를 찾아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여야가) 같이 마련해 주길 부탁한다"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범인 잡는 데 '저항할까 봐 잡지 말아야 한다'와 비슷한 얘기"라고 최 권한대행의 발언에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오는 16일까지 자체 특검법을 마련한 국민의힘과의 합의에 실패할 경우 야당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계획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 미비를 이유 또 다시 내란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논쟁은 또 다시 정치권을 강타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