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에 '국무위원 의견 들어봐야 한다'고 건의"
尹체포 두고 여야 공방…"불법 영장" "영장주의 거부"
[미디어펜=진현우 기자]국회에 의해 탄핵소추됐던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독감 증세 속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국조특위)에 출석했다.

한 총리는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틀림없이 모든 국무위원이 계엄 문제에 대해서는 다 반대 의견을 가질 것이라 믿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란국조특위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국민에게 한 말씀 해달라'는 민병덕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런 상황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항상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 독감 증세로 마스크를 착용한 한덕수 국무총리(사진 오른쪽)가 1월 15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1.15./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한 총리는 '계엄 직전 윤 대통령이 국무위원 6명과 국정원장이 모인 자리에서 계엄 관련 이야기를 꺼냈는지 묻는 민홍철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우리 경제나 대외 신인도 등에 굉장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정말 국무위원들의 의견들을 들어보셔야 한다'라고 건의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내란국조특위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한 것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불법적인 (체포영장) 집행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공수처와 경찰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며 "공수처는 수사 권한도 없으면서 수사를 시작하고 영장도 관할이 아닌 곳에서 발부받아서 여러 논란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점에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겨냥해 "헌법에 규정된 영장주의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국회의원이거나 대통령일 수 있는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다"고 맞섰다.

한편, 이날 내란국조특위에서 국가안보실 소속 현역 군인이 정보사령부에 계엄 전후 인원 차출이 더 가능한지 문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국가안보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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