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12.3 비상계엄에 대해 국내 대표 헌법학자이자 정치학자인 박상철 저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자의적인 상상적 비상사태와 결합된 권력의지 및 반국가적 행동이라고 규정했다. 즉 계엄이 필요할 정도로 국가 사회가 위기에 직면한 것이 아닌데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것은 금도의 선을 넘은 사건이란 지적이다.

저자는 12.3 계엄을 국민이 멈춰 세운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지만, 대한민국의 제6 공화국의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것은 국가적인 불행이므로 그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저자는 윤 대통령의 12.3 계엄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5.16 군사쿠데타, 또 이를 계승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5.17 비상계엄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세 가지 사건 모두 국가권력을 이용한 민주법치국가의 파괴의 역사라고 평가했다.

저자는 “박정희의 제3 공화국 등장은 군사쿠데타였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위헌이었으며, 제6차 개헌은 장기집권을 위한 3선 금지조항 폐지, 제7차 개헌은 소위 ‘유신헌법’으로 불리는 영구집권을 위한 반입헌주의적 개헌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박정희 정권의 유신체제는 제5 공화국 전두환 정권에 그대로 상속됐는데, 많은 세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12.3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졌으니 민주주의를 뒤흔든 논리와 행태가 나쁜 유산으로 남아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책의 1부에서 이처럼 박정희·전두환 시절 쿠데타 및 계엄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및 내란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헤쳤다면, 2부에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헌법 개정의 방향이 제시됐다. 국가권력자를 위한 헌법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헌법으로 바로잡는 방안이다. 저자는 구체적으로 개헌 논쟁에 대한 고민, 국민과 지방분권 주체로서의 주민, 촛불혁명의 실패 원인 및 과제 등을 분석해서 깊이있게 개헌 방향을 기술했다.

박상철 저자는 현재 사단법인 미국헌법학회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국내 대표 헌법학자이다. 최근까지 국회 입법조사처장을 역임했고, 국회 ‘헌법 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의 공동의장, 국회 혁신자문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경기대학교 부총장,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역임했고, 경기대 한반도전략문제연구소 소장과 통일교육선도대학추진사업단 단장도 역임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UCI) 사회과학부 교환교수, 민주주의연구소 초빙교수를 지냈으며, 노무현정부에서 대통령 자문정책기획위원회 위원, 헌법 개정 TF 위원장으로도 활동했다. 

저자는 2019년 함세웅 신부와 함께 박정희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는 10.26 사태 40주년이자 또 110년 전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암살 거사일이었다고 한다. 저자는 당시 오랫동안 한국 민주주의를 흔들고 있는 군사독재의 악령을 퇴치하고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나쁜 헌법정치 실체를 집중 연구한 것이 이번 ‘헌법과 반란’ 발간에 밑바탕이 됐다고 소개했다.

책에서 저자는 “언제까지 우리의 민주사회를 ‘추운 겨울날 밤 국민의 저항권 발동’에만 의존할 것이냐”면서 “반헌법적 헌정 유산들에 대한 공부를 통해 대다수 국민이 동의하는 민주주의를 향한 물러설 수 없는 방어선을 제시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12.3 계엄 사태 전에 나의 일상은 ‘깨어있는 시민’ ‘정치인의 각성’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국민 모두에게 읽히는 소위 ‘민주시민교육총서’를 집필하는 것이었다”며 다음 신간 발간도 예고했다.

저자는 “특히 ‘한국은 민주사회인가’를 자문하면서 그 답으로 보수든 진보든 상관없이 동의하는 국가적 컨센서스, 즉 정치적 공감대를 찾고 있었다”면서 “사사건건 여야, 보수 진보 진영끼리 대한민국이 언제 시작됐냐부터 죽어라 싸우고 있는 한 G7을 넘보는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