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서동영 기자]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선정된 단지에서 내부 갈등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선도지구에 적용된 통합재건축 방식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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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기 신도시인 안양시 평촌 일대 아파트 단지./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16일 도시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선두지구로 뽑힌 분당 양지마을에서 최근 내홍이 발생했다. 양지마을은 △양지마을1단지 금호 △양지마을2단지 청구 △양지마을3·5단지 금호한양 △양지마을5단지 한양 △양지마을6단지 금호청구 △양지마을6단지 한양 등 총 4392가구로 구성됐다.
갈등의 원인은 양지마을 1단지 금호아파트 일부 주민들이 재건축 후에도 수인분당선 수내역과 가까운 현재 자리를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금호아파트가 6개 단지 중 수내역에 가장 인접했고 평형대도 크다는 이유와 함께 지난해 9월 선도지구 신청 동의서 제출 당시 4개 단지 재건축추진위원장들이 서명한 합의서를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27일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를 발표한 지 불과 2개월이 채 되지도 않았음에도 이같은 갈등이 불거진 데는 통합재건축이라는 방식의 부작용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인해 1기 신도시 재건축은 통합재건축으로 진행된다. 여러 단지를 묶어서 한번에 개발하는 통합재건축은 인접한 단지가 따로 각자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보다 더 넓은 부지를 활용할 수 있다. 기존 기능·용도 간 연계를 강화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부여해 정주요건과 도시기능을 향상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 가구수가 늘어난 만큼 사업성이 커지게 된다.
하지만 가구수 증가는 그만큼 조합원 등 이해관계자가 늘어나 의견조율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단점을 갖게 된다. 이웃한 아파트들이라고 하더라도 단지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사업성의 기본요소로서 분담금을 좌우하는 용적률 차이가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A단지는 용적률 200%, B단지 용적률이 250%로 서로 다르다면 분담금 책정을 놓고 이견이 생길 수 있다.
양지마을 1단지처럼 추후 재건축 시 분양받는 아파트 위치 선정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개별단지가 위치한 자리에 다시 재건축하는 제자리 재건축을 택한다. 하지만 분담금을 훨씬 더 많이 내고도 좋은 위치를 받지 못하는 단지로서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 분당 양지마을 갈등도 제자리 재건축의 일종이다.
통합재건축은 일반적인 재건축보다 성공이 더 어려울 수 있다. 실제로 서초 아남, 여의도 대교 등은 통합재건축을 포기한 바 있다. 분당신도시 내에서도 아름마을 풍림5단지 선경6단지, 효성7단지가 통합재건축을 논의했으나 재건축 후 단지 배치를 놓고 다툼을 벌이다 결국 결별했다.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중재가 이뤄지지 않으면 추후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내 불거지는 갈등이 쉽게 잠잠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통합 재건축으로 묶인 단지들 사이에서 이익 충돌과 갈등이 발생할 경우 자칫 사업이 진행되지 못할 수 있다"며 "단지간 재건축 분담금 규모, 재건축 후 위치와 평형 등이 다른 만큼 정부와 지자체 등이 나서서 중재는 물론 통합재건축에 필요한 구체적 가이드라인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서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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