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협상 전 자체 특검법 발의 예고…"최악보단 차악"
민주 "與 제안 특검법 협상 준비돼 있어…상식적 판단 기대"
[미디어펜=진현우 기자]여야가 오는 17일 오전 '내란특검법'을 둘러싼 협상을 본격 시작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일(17일)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쟁점 사항이 다양한 만큼 험난한 협상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는 17일 오전 11시 우원식 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져 특검법 협상을 시작했다.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2025.1.16./사진=연합뉴스

이에 앞서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민주당 원내지도부를 차례로 만나 내란특검법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우 의장은 "내일(17일) 반드시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이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야6당은 외환 유치 혐의 등이 포함한 두 번째 내란특검법을 이미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날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외환 유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수사대상에서 제외하고 '계엄특검법'으로 명명한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자체 특검법 발의를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상의원총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반대 의사를 밝힌 의원도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지도부의 뜻을 따라주기로 했다"며 "최악보다는 차악이 낫다는 생각 하에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당 의원들을 상대로 자체 특검법 발의 배경을 설명했는데 이 과정에서 권 원내대표가 감정에 북받치는 듯한 모습이 드러나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체포당한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특검법을 발의해서 수사하겠다는 것이 정치 이전에 한 인간으로 해서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민주당이 만든 내란·외환 특검법이 이번 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국민의흼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알 것이라 생각한다"고 발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측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 전인 오는 17일 오전 해당 특검법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우 의장과의 회동 후 취재진과 만나 "특검법안은 내일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측과 국민의힘 측 특검법안을 살펴보면 수사 내용 이외에도 수사 기간 및 인력 등 양당 간 쟁점 사항이 다수 확인된다.

민주당 측 특검법은 파견 검사·수사관 등 특검 수사 인력을 155명으로 명시하고 수사 기간은 최 150일로 설정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 특검법은 수사 인력을 68명으로 정하고 수사 기간은 최대 110일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언론 브리핑 조항 역시 쟁점 사항 중 하나다. 민주당은 내란특검법에 언론 브리핑을 하되 군사·공무상 비밀이 요구되는 경우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없게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언론 브리핑은 위헌적인 요소라며 자체 특검법에 모든 수사 과정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단, 제3자 추천 방식에 관해서는 여야 모두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기로 이미 동일한 의견을 내놓았다.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 가운데)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5.1.16./사진=연합뉴스

일단 민주당은 내란특검법 처리가 현 시점에서 당내 최우선순위로 설정된 만큼 열린 자세로 협상에 임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안한 특검법의 내용을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민심을 생각하고 양심을 따르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상식적인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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