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외환 유치 혐의 및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모두 뺀 더불어민주당 측 '내란특검법' 수정안이 17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측의 수정안에 강하게 반발하며 이날 밤 열린 본회의 표결에서 대부분 반대표를 행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내란특검법 수정안을 재석 의원 27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86명으로 가결처리됐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참석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민주당 측은 당초 강하게 요구했던 △외환 유치 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내란·외환행위 관련 고소·고발사건 △국회의원 표결 방해사건 △범인은닉·증거인멸 행위 등을 모두 수사대상에서 제외했다.

법안명 역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서 '윤석열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수정됐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이 자체 '비상계엄 특검법'에서 마련한 △국회 점거사건 △선관위 점거 사건 △정치인 등 체포·구금 사건 △무기동원, 상해·손괴사건 △비상계엄 모의사건 등에 한정해 수사범위·대상으로 정했다.

다만, 민주당 측은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역대 특검법에서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며 제외하지 않았고 언론 브리핑 역시 군사·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고 수정안에서도 못박았다.

파견검사 규모는 30인에서 25인으로 줄였고 파견공무원 역시 60인에서 50인으로 축소했다. 특별수사관도 60인에서 50인으로 줄어들었다. 이와 함께 법원행정처가 마련한 중재안대로 안보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경우 수사와 무관한 자료는 즉시 반환 및 폐기하는 조항이 새로 신설됐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는 이 수정안에 대해서 거부할 명분이 있을까"라며 "오늘(17일) 특검법이 통과되면 최상목 대행은 곧바로 수용하고 공표하기를 촉구한다.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는 것이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밤 9시55분경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이 민주당 원내대표실을 방문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야5당에게 특검법 수정안에 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민주당 수정안에) 다 동의했다"고 전했다.

  

한편,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등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부터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로 특검법 합의 처리를 위한 협상에 나섰으나 끝내 결렬된 바 있다. 

특히 저녁 8시경부터 시작된 4차 회동에서는 의장실 밖으로 고성이 새어나오기도 하는 등 협상 분위기가 험악해지기도 했다.

여야는 협상에서 수사 범위 및 대상을 두고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당초 외환 유치 혐의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사실상 '허수아비' 특검이 될 수밖에 없다며 강경한 자세를 유지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외환도 안 되고, 선전선동도 안 되고, 브리핑도 안 되고, 수사 기간도 줄이고, 인력도 줄이는 족쇄법안"이라며 내란이란 표현도 못 쓰겠다고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역시 △외환죄 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및 관련된 고소·고발사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자체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강하게 맞섰다.

국민의힘 측은 당초 '비상계엄 특검법'이라 명명된 자체 특검법을 이날 오전 발의하려 했으나 소속 의원들에 대한 설득작업이 지연되면서 이날 오후에야 발의했다. 권성동 원내대표 등 104인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으나 특검에 반대하는 유영하·윤상현·장동혁·정희용 의원은 공동 발의자 명단에서 빠졌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른바 '내란 상태'의 신속한 종식을 위해 결국 국민의힘 측의 안을 대폭 수용한 특검법 수정안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본회의 표결 전 국민의힘 측 의석에서는 "이게 양보인가"라는 비판이 이어지기도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통과 후 기자간담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날 통과된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