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최근 독일·프랑스의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며 유로지역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정치·경제적 영향력이 큰 두 국가의 리더십 부재는 유럽의 구심점 상실로 이어져 향후 미국 관세정책 변화 등 대외충격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 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최근 유럽의 정치 불확실서 증대 배경과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프랑스의 정치 불확실성은 당분간 쉽게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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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한국은행 제공. |
프랑스는 교착상태에 빠진 정부와 의회 간 갈등으로 정치적 혼란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며, 독일은 총리 신임투표 부결과 의회 해산으로 오는 2월 23일 조기 총선을 앞두고 있지만, 다당제 체제와 정당 간 이념차이로 총선 후에도 내각구성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독일·프랑스의 정치적 불안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작년 6월 유럽회의 선거 직후 의회 해산에 따른 정국불안, 극우 정당의 조기총선 승리 예상에 따른 재정 취약성 심화 우려 등으로 독일과의 국채금리 스프레드가 크게 확대됐다.
주가 역시 정국불안 등에 따른 경기악화 우려 등으로 부진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작년 12월 내각 붕괴 이후 대외 신인도가 악화됨에 따른 프랑스의 국가 신용등급은 Aa2→Aa3로 하향조정됐다.
환율의 경우 작년 하반기 이후 유로화 가치가 기조적인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트럼프 당선 직후 글로벌 달러화 강세 요인과 함께 유럽의 정치적 불안요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정치 불확실성 확대는 가계와 기업의 경제힘리도 위축시키고 있다. 가계의 경우 향후 소득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예비적 저축동기가 증대되고 소비를 줄이려는 심리가 커진다. 기업도 정부정책의 일관성이 의심될 경우 현재의 상황을 관명하며 중요한 투자결정을 보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실제로 작년 하반기 이후 프랑스는 가계 소비심리가 악화되고, 저축률이 상승했다. 기업업황지수 역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독일의 경우에도 기업을 중심으로 경제심리지수가 꾸준히 하락했는데, 이는 불확실성 증대와 함께 최근 제조업 부진에도 일부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작년 4분기 독일‧프랑스의 정치 불확실성에 따른 유럽 실물경제 파급효과를 추정한 결과, 불확실성 증대는 유로지역 경제성장에 단기적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며 소비보다는 투자에 대한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이 0.15%포인트(p) 낮아지는 등 단기적인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추정되며, 2025년 연간으로는 0.07%p 낮아지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경제는 불확실성을 싫어하고 국가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는 불확실성이라는 말이 있다"며 "최근 더딘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유로경제는 성장의 활력을 되살리고 미국 새 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무역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제조업 부진 등 구조적 문제 해결과 함께 정치 불확실성 해소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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