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여야가 20일 진행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도중 극렬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의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찰의 미온적 대처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전광훈 목사 등이 선동을 해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맞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 등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법 침임 사태에 대한 현안질의를 벌였다.

회의에서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이나 집단적 의사표시 또는 불만 표출을 하는 방법이 불법이거나 폭력적이어서는 안 된다"면서도 "그동안 경찰이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서 너무 미온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 가장 긴장했어야 할 시점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가리는 순간인데 그 전에 경력을 3000명에서 1000명으로 줄였다"며 "집회 시위대들은 적더라도 경력은 많이 배치를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이 폭력 사태에 책임을 경찰에 돌리는 듯한 발언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회의장 내부에서는 여야 의원들 간 고성전이 연출됐다.

김 의원의 질의에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미온적 대처라는 말은 동의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인권 안전에 중점을 두고 집회 관리를 해왔다"며 "전농, 민노총 (불법)시위 등에 대해 똑같이 주관 자체를 불문하고 현재까지 엄정 대처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반면, 양부남 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이른바 '월담자 훈방'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국민 저항권 차원에서 윤 대통령을 구출해야 한다'고 말한 전광훈 목사 등이 법원 내 폭력 사태 배후에 있다는 취지의 질의를 했다.

양 의원은 "이러한 발언들은 현행법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서 실정법 위반"이라며 "특히 내란의 선전선동에 해당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극우 유튜버들에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 중론"이라며 "철저히 수사해서 계좌 정지 등 수입 창출 중단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직무대행은 "수사 기능에서 면밀히 살펴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