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증가 범위인 3.8%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방은행에 대해서는 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탄력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국내 산업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산업은행에 별도의 기금을 설치해 반도체 등 첨단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김 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계부채나 부동산시장 상황을 봤을 때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증가율 범위 내로 관리해나가겠다는 현재 스탠스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3년 동안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낮아졌는데 이 흐름을 유지해나가겠다”면서 ”가계부채나 상환능력에 맞춰 빌리는 관행 정착을 위해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7월부터 도입하되 이 제도를 강화할지 등에 대해서는 상황을 봐가면서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트레스 금리 수준이나 적용대상 등은 4~5월에 정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 금리, 이른바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미래 금리 변동성 위험을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가 붙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부터 2단계 조치를 시행하면서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포인트, 비수도권은 0.75%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 왔다.

이어 “연간 가계대출을 어느 정도 취급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사안이나 거시건전성에 대한 책임이 있는 감독당국 입장에서는 경상성장률 범위 내에서 증가했으면 좋겠다. 은행들이 이 방향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지방은행에 대해서는 더 많은 가게대출을 허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금 지방 부동산에 대한 걱정이 있어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방은행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처리해나갈 방침”이라며 “평균적으로 3.8%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은행은 그거보다 높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DSR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대출은 소득을 확인하는 작업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다”면서 “내부관리 DSR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파악해야하기 때문에 소득심사를 하지 않는 대출도 기관이 소득자료를 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으로 국내 산업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가운데 산은이 첨단주력산업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산은이 반도체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출자를 받아서 저금리로 대출해줄 계획이나 저리대출이라고 해도 원가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만큼 보조금에 대한 제약을 덜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산업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결론적으로는 첨단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은에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은이 자체계정으로 투자하게 되면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산정 시 규제 부담이 생기지만, 별도 기금 운용 시 BIS 비율 산정에서 빠지기 때문에 산은이 훨씬 더 적극적인 투자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지원 산업 및 조달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3월 중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