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서동영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수괴 혐의 사건를 검찰로 넘긴다고 23일 밝혔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경기도 과천 공수처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공수처는 오늘 현직 대통령인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공소제기 요구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의 내란수괴 혐의 사건에 대한 수사는 앞으로 검찰이 맡게 된다. 윤 대통령 사건관 관련한 기록도 모두 서울중앙지검으로 송부할 예정이다. 

이 차장은 "피의자는 공수처의 조사를 거부하고 경호처는 비화폰 등 압수수색도 계속 막고 있다"며 "(공수처가) 계속 조사를 시도하기보다는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검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추가 수사를 하는 것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윤 대통령은 남은 구속기간 동안 공수처가 아닌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아야 한다. 공수처에는 대통령 기소권이 없어 사건을 검찰로 넘겨 검찰이 기소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20일의 구속기간 동안  공수처와 검찰이 절반씩 윤 대통령을 조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공수처는 지난 15일 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은 계속해서 조사를 거부해 왔다. 체포 당일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한데 이어 16·17일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19일 새벽 구속된 뒤에도 당일 오후 2시와 20일 오전 10시 출석하라는 두 차례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공소제기 요구 결정을 밝히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죄명의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라고 적시했다. 윤 대통령이 전 국방부 자관 및 군사령관들과 공모해 지난해 12월 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키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얼마의 병력 투입을 원했는지, 비상계엄 해제 직후 국회의원 체포와 또 다른 비상계엄을 언급한 진술 등 여러 군관계자 진술을 확보했다고도 밝혔다. 

이재승 차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비상계엄 전 만남을 가지며 계엄을 모의한 정황 등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의 여러 혐의 사항에 대해서도 다수의 증거를 확보하여 이를 기록화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