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지 기자]1995년생이 65세에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할 경우 현재 가치로 월 80만 원 수준의 연금을 받을 것이라는 정부 계산이 나왔다. 이는 1인 기준 노후 최소생활비의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월급 300만 원을 받는 1995년생이 26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후 수급 개시연령인 65세가 되는 2060년에 받는 월 연금액은 304만 원으로 계산됐다. 이는 현행 국민연금 제도(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가 유지된다는 전제 아래 복지부가 산출한 수치다.
표면적으로는 큰 금액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를 임금 상승률(3.77%)을 반영해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월 80만2000원에 불과하다. 이는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1인 기준 노후 최소생활비(136만1000원)의 58.8%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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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사진=연합뉴스 제공 |
1995년생이 75세인 2070년에 받을 월 연금액은 67만5000원, 85세인 2080년에는 56만9000원으로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20세인 2005년생의 상황도 이와 비슷하다. 월급 300만 원을 받는 2005년생이 앞으로 27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해 65세가 되는 2070년에 받게 될 월 연금액은 현재 가치로 81만2000원이다. 이후 75세에 68만3000원, 85세에 57만5000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985년생(40세)은 65세가 되는 2050년에 월 79만4000원, 75세에 66만9000원, 85세에는 56만3000원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이 노후소득보장 제도로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최소생활비 수준은 충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 의원은 "노후 생계를 담보할 수 없는 국민연금은 청년 세대의 불신을 해소할 수 없다"며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금개혁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김연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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