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을 마련하면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쌀 공급과잉 해소를 통한 쌀값 안정과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방침이다.

이번 조정은 제도 첫 시행에 따른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동안 세부 전략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한 것으로, 중앙정부는 인센티브 등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농업인들의 참여 유도하되, 지자체 중심으로 자율적인 조정을 꾀하겠다는 복안이다.

우선 시‧도와 시‧군‧구는 지역여건을 고려해 농지전용, 친환경인증 전환, 전략‧경관작물 재배, 타작물 전환, 자율감축 등 5가지 유형별 세부 감축 계획을 2월까지 수립하고, 지역농협‧생산자 단체와 협력을 통해 성실히 감축을 이행토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농지전용은 개발행위로 올해 벼 재배가 불가능한 농지가 대상이며, 친환경 인증의 경우 실제 벼 재배가 이루어지므로 감축 실적 20%가 인정된다. 올 하계 전략작물 직불 지원 품목으로는 두류, 조사료, 가루쌀, 옥수수, 깨(참깨‧들깨) 등이다. 타작물 지원은 지자체 지원사업 등을 활용한 전략‧경관작물 외 품목(녹비작물 포함)이다. 400m 이상 준고랭지, 계단형 논 등 조건불리 지역은 밭작물 전환을 유도한다.

타작물 재배로 전환하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전략작물‧친환경 직불금 지원도 확대한다.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배수개선(올해 신규 10지구), 논 범용화 등 타작물 생산 기반 지원도 늘린다. 콩‧가루쌀 수매 비축, 식품기업과 연계한 전략작물의 제품개발·판촉 등 유통‧소비 기반 등도 지원 대상이다.

또한 지자체를 통해 자율적으로 타작물 전환, 자율감축 등을 적극 발굴해 벼 재배면적 조정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성과가 우수한 지자체에는 공공 비축 미곡을 확대해 우선 배정한다.

이와 함께 식량․SOC 등 관련 정책 지원사업을 우대하고, 지자체와 농협에서추진하는 지원사업에서도 감축에 참여한 농업인을 우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5일 지자체‧관계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조정제 추진방향 및 질의응답, 시스템 교육, 벼 재배면적 감축 우수사례, 전략작물직불 제도 등이 안내될 예정이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쌀 생산량을 조절해 과잉으로 인한 쌀값 하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지자체와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성공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