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회 경제부장/부국장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에 다른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대된 가운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으로 인해 국내 경제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는 곧 소비 부진으로 이어지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파산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건실했던 기업들마저 존폐 위기에 몰리고 있다. 한국 경제의 향방을 가늠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달 발표한 경제동향에서 우리경제는 생산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경기 개선이 지연되는 가운데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으로 경기 하방 위험이 증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상품소비와 건설투자 부진을 경기 개선 제약요인으로 꼽았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재화 소비를 의미하는 소매판매가 카드 사태 이후 21년 만에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 지난해 소매판매액지수는 전년대비 2.2% 감소했다. 장기간 이어진 고금리 상황에서 소매판매의 부진은 예견된 결과이기는 하지만 충격이 이만저만 아니다. 지난해 소매판매는 카드 사태 시기인 2003년 3.2%가 감소한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이는 곧 자영업자들이 파산 위기로 몰라고 있음을 나타낸다.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평가정보의 개인사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말 현재 336만9000명의 개인사업자가 모두 1123조8000억원의 금융기관 대출을 안고 있다. 같은 통계의 시계열상 역대 최대 기록이라고 한다. 그중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차주가 모두 14만6000명에 달해 전년 동기에 비해 41.8%나 급증했다. 더군다나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가 172만명으로 전체 개인사업 대출자 가운데 51.1%를 차지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판매가 안되니 대출로 연명하다시피 했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은 12.3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으로 더 심해졌을 것은 자명한 일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공개한 최근 경제상황과 주요 현안조사를 보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1.6%였다. 이는 국내 주요 기관의 전망치중 가장 낮은 수치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1.9%로 봤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1%, 국제통화기금(IMF)은 2.0%로 예상했다. 한계상황에 다다른 자영업자들이 폐업이나 파산을 하게 되면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도 최근 우리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정 확대에 다른 경제심리 위축 등으로 고용이 둔화되고 경기 하방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여전히 경제문제는 뒷전인체 계엄과 탄핵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을 지속하고 있다. 정쟁이 지속되면서 시급한 경제문제를 처리해야할 경제팀의 손발이 다 묶이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에 대응해야 하는 정책입안자들의 업무마저 마비된 상태다. 비록 한 달간 유예됐다고는 하나 트럼프 정부는 지난 2일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의 보편관세를 각각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로서는 비상이 걸린 것이다. 당장 멕시코에 공장을 두고 있는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자동차 등으로선 타격이 불가피하다.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반도체특별법도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도 경제회복을 어둡게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필수불가결한데도 노동계와 야당의 반대로 인해 진전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반도체특별법은 우리나라와 경쟁하고 있는 주요국가와 경쟁우위에 서기 위해서는 시급한 문제다. 첨단 연구개발(R&D) 인력들에 대해 마음껏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주 52시간 제한에 묶여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

지금은 여야가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정쟁으로 국력을 낭비하지 말고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민생 법안들을 속히 처리하고 투자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위한 정책들을 적극 펼쳐야 할 것이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정책 변화로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를 중심으로 여야가 초당적으로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