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탑 녹색기술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구조./자료 환경부

환경부는 5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녹색산업 보증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경제성을 보유한 파괴적 혁신기술, 기후테크에 대한 지속적인 육성‧지원 필요성 대두됐고, 실질적인 탄소 감축을 위해 원료‧연료전환, 공정개선, 최적화 등 전 분야에 혁신기술이 적용돼야 하지만 아직 기술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산업 전반의 저탄소 전환 가속화를 위해 녹색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 등 자금조달 취약부문에 전용 보증 지원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국, 유럽, 일본 등 각국에서도 각종 세제 혜택과 보조금을 통해 산업 전반의 저탄소 전환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녹색채권 발행 지원, 정책융자, 민관합동 펀드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사업 위주로 그간 약 7조원 규모의 녹색자금을 공급해왔는데, 담보력이 열악한 녹색분야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게 현실 상황이다.

2023년 환경부의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대출금액 기준으로 은행의 여신심사 탈락 비율은 35%에 달하고 국내 기후테크 벤처투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0.003%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녹색 기술혁신에 2800억 원, 저탄소 전환 1조2000억 원을 더해 올해 총 1조5000억 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 중소·중견기업을 녹색기업으로 혁신하고, 스타트업을 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다.

먼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적합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녹색기술‧환경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중 28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녹색기술·환경산업 기업에 기술평가와 보증심사를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금융기관의 여신 검토 단계에서 소외된 강소 녹색산업 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도 지원한다.

녹색산업 여신 활성화를 위해 최대 보증비율 95%를 적용하고, 보증료는 0.4%p 감면한다. 정책 협약은행은 최대 0.7%p씩 2년간 보증료를 지원할 방침이다. 일반 보증비율 보다는 10%p 높은 우대 조건이다.

설비도입‧공정개선 등을 통해 저탄소 사업구조로 전환하거나 저탄소 기술혁신‧사업화를 통해 기업 외부 탄소감축에 기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산업 영위하는 등 탄소 감축기업에는 올해 중으로 1조2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한다. 또 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최대 0.7%p 보증료도 지원한다.

아울러 탄소 감축활동 발굴부터 기획‧사업화 및 사후 관리까지 모든 주기에 단계별 지원으로 탄소중립 혁신‧선도기업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녹색기술 보유 기업 가운데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녹색 혁신 스타트업을 선정해 3년간 최대 200억 원, 연계 투자 최대 30억 원을 지원하고 해외진출 연계, 기술･특허자문, 맞춤형 컨설팅 등도 지원한다.

글로벌 수준의 녹색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 중 녹색산업 선도기업을 판별, 성장단계별로 최대 500억원 지원한다. 녹색기술 상용화 촉진을 통한 저탄소 사업구조로의 전환도 뒷받침한다.

녹색 공동프로젝트도 진행된다. 에너지 관련 대기업과 협력기업이 공동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고효율 설비 개발‧생산 등 녹색 프로젝트에 보증을 통해 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에너지 확산 및 대‧중소‧중견기업의 상생을 견인한다.

보증 지원과 친환경경영(ESG) 컨설팅 등을 상호 연계해 중소·중견기업 녹색투자 지원 저변을 확대하고, 보증기업과 벤처기업이 참여하는 기업설명회(IR)도 주기적으로 개최해 후속 투자유치 등스케일업도 지원한다.

수출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는 해외진출 컨설팅‧마케팅, 바이어초청 등 60억 원을 투입해 인큐베이팅 지원에 나서며, 녹색기술의 현지 실증, 사업화 비용, 현지 바이어 발굴, 현지 인증 취득 등에도 78억 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탄소 감축 잠재력이 큰 기업을 꾸준히 발굴해 기술혁신 등에 대한 보증 지원을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적 지원으로 대상기업의 연 14% 매출성장, 8% 고용증가 효과와 산업부문 온실가스 연간배출량의 0.25%에 달하는 탄소감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탄소세 도입 가능성이 커지면서 우리 기업들을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환경부는 기후변화 대응 주무부처로서 탄소중립 이행과 기후테크 산업의 성장을 위해 지속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