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중국이 텅스텐 등 5개 품목 수출 통제를 발표한 가운데 정부가 국내 민간 재고 공공 비축물량 등을 점검한 결과, 약 6개월의 단기 대응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공급망 점검회의를 열고 중국의 텅스텐, 몰리브덴 등 5개 품목 수출 통제에 따른 국내 수급 동향과 영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관련 기업, 협·단체, 소부장 공급망센터(KOTRA 등), 광해광업공단, 희소금속센터 등이 참석했다. 

이번 중국의 수출 통제는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행정명령에 대한 보복 조치다. 통제 품목은 텅스텐, 몰리브덴, 인듐, 비스무트, 텔루륨 등 5개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에 주로 사용되는 합금 및 화합물인 25개 제품 및 관련 기술이 대상이다.

중국 수출통제는 수출 금지가 아닌 수출 허가 절차가 추가된 것이다. 기존 통제 품목인 흑연, 갈륨과 같이 중국 상무부 수출 허가(법정시한 45일) 후 국내 수입이 가능하다. 

텅스텐은 민간 재고와 공공 비축(50일 이상)을 합쳐 약 6개월분 물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텅스텐 스크랩을 재활용해 일부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몰리브덴도 공공 비축(40일 이상) 포함 3개월 이상 물량을 보유하고 있어 단기 대응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산업부는 지난해 수입금액 기준 텅스텐은 대중 수입의존도가 85%, 몰리브덴은 90% 이상으로 수급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체 수입처 발굴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듐, 비스무트, 텔루륨은 국내 생산과 대체 수입 등을 통해 대응이 가능해 영향이 제한적이다. 지난 2023년 기준 우리나라가 중국에 이은 글로벌 인듐 생산량 2위 국가이며, 납 제련 부산물인 비스무트는 국내 기업이 생산하고 있어 수급 차질 시 국내 대체 조달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텔루륨도 국내 생산 중이며, 캐나다 등에서 대체 수입이 가능하다.

산업부는 이날 점검회의에 이어 수출통제 세부 품목별로 영향을 추가 점검하고 품목별 수급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한 관련 수입기업에 중국 수출허가 절차 등을 상세 안내하고, 수출 허가가 지연·반려되지 않도록 중국 정부와 다각도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수출통제품목의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품목별로 밀착 관리하겠다"며 "자립화, 다변화, 자원 확보 등 공급망 안정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중장기적 대응역량도 신속히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