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북미대화가 재개되더라도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란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왔다. 또 북미대화가 진전되더라도 북한의 2국가론에 따라 남북관계는 풀리기 힘들 것이란 비관적 관측도 나왔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는 5일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계기 한반도 정세 전망에 대해 전문가 40명의 심층 설문조사 분석 결과(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망하고, “현실적 상황과 정세에 맞는 정책 조정을 위해 새로운 남북관계 패러다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북한의 대중·대러 관계는 유지 및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각각 35명·88%)하면서 북한의 대미 관계에 대해서는 대화·협상이 재개되더라도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28명·70%)했다. 

전문가들은 그 이유에 대해 북한과 미국 사이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사태, 미·중 전략적 경쟁, 비핵화에 대한 의견차이를 꼽았다.

또 북러 관계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결 여부,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인식 및 평가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봤다. 그런데 트럼프 2기에서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두 전쟁 당사국은 물론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4자가 동의하는 휴전안을 찾기 힘들 것이어서 지속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이번에 전문가들 대다수는 이른바 ‘하노이 노딜’을 경험한 김정은 위원장이 향후 북미 간 대화·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 충분히 탐색한 후에 나름의 안전보장과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섰을 경우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대화·협상에 본격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전문가들 사이에 앞으로 북한이 핵·미사일 기술을 고도화시키는 개발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는 의견과 반대로 대미 협상을 추진할 것이라는 의견이 정확히 절반으로 갈라졌는데,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된 향후 행보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연구소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북미 간 대화 및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한국정부의 소극적 역할 및 일관성 없는 대북정책으로 인해 북한은 2국가론에 따른 대남 적대 조치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전망(24명·60%)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와 관련한 한국의 역할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남북 간 대화·협상 의지를 지속적으로 피력하면서, ▲고위급 대북특사 파견 ▲한반도 안정과 평화 유지를 위한 한미일 협력 지속 ▲한중 관계 회복 ▲한국의 역할과 중요성을 트럼프 2기 행정부에 지속 설파 노력 등을 제시했다.

당장 남북 간 경색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한국의 역할로선 ▲접경지역 대북방송 및 전단 중단 등 적극적인 노력 ▲남북 간 우선 협력이 가능한 사안으로 대화 시도 ▲국제사회와의 공동이익에 기반한 지지 확보 노력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 강화를 통한 대북정책 조율 ▲북미대화 재개 시 한국의 소외 가능성 차단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새로운 남북관계 패러다임 모색 방향으로 기존의 대북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남남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남북관계를 재정립하며, 국제질서 및 동북아, 한반도 정세 변화에도 부합하는 새로운 남북관계 패러다임 정립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 ▲남북 관계를 ‘전략적 협력관계’로 규정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새롭고 다양한 분야 및 사안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최소한 군사적 긴장이 발생 고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소한 남북 간 대화채널은 유지하는 등 신뢰구축 방안을 모색하면서 ▲북한 문제에 매몰되지 않으면서 인도·태평양지역의 주요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