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준 기자]올해 부동산 시장은 탄핵 정국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 등 대내외 주요 변수로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불확실성이 커진 시장에서 의사결정을 미루는 리스크 회피 심리가 확산되면서 수요와 공급 모두 축소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부동산 시장은 정치 혼란 여파로 지난해 말부터 급속도로 얼어붙었다. 비상계엄, 윤석열 대통령 구속,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등 정국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충격파를 준 것이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의 탄핵심판은 오는 13일 8차 변론을 끝(추가 가능성 있음)으로 향후 재판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르면 2월 말~3월 초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총 17차례 변론을 진행하며 91일이 소요된 점을 감안할 때 탄핵 심판 종료일이 뒤로 밀릴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각하되든 그 후 정국이 빠르게 수습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인용 후 조기대선이 추진된다면 대선정국으로 부동산 관망세가 더욱 짙어질 것이며, 윤 대통령이 다시 돌아오더라도 남은 임기 동안 거야(巨野)와의 첨예한 갈등 정국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어떠한 상황이든 기존 부동산 정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도 국내 부동산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취임한 뒤로 금리·관세·환율 등 경제 주요 지표가 국내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미 연방준비제도(Fed)는 올해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기준금리를 3.00%로 동결한 이후 이달 25일 예정된 금융통화위원에서 금리를 0.25%포인트(p) 추가 인하할 것이란 전망이 높지만 바이든 행정부 말기에 계획했던 적극적인 금리 인하를 그대로 단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금리 인하가 지연되면 우리나라 기준금리 인하에도 영향을 줘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부담을 느껴 내집 마련을 미루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전쟁도 우리나라 경제 하방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 미국은 최근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공식화며 교역국에 부담을 주고 있다.

달러강세로 인한 고환율도 경제에 부담을 준다. 특히 원자재값 상승으로 이어져 건설사의 부동산 신규 공급을 줄이게 되면 시장 분위기가 침체될 수 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진 올해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 모두 관망세가 짙어질 전망이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난해 7월 9220건에서 12월 3094건으로 4개월 동안 70% 급감했으며, 올해 1월에는 1461건으로 쪼그라들었다.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도 지난 1월 기준 1만 8719건으로 3개월 연속 감소세다.

공급량도 줄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월~6월)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임대 제외)은 4만3181가구로, 전년 동기 분양 물량(7만4356가구)보다 41.93% 줄었다.

이는 해당 조사가 시작된 2000년 이후 두 번째로 적은 규모다.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해는 2009년 2만6980가구였다.

입주 물량도 감소세다. 지난해 전국 입주 물량은 36만2132가구로 집계됐으나 올해는 약 25.38%(9만1921가구) 줄어든 27만211가구가 예정돼 있다. 오는 2026년에는 15만7458가구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정부의 주택 공급대책에도 먹구름이 끼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재건축 패스트트랙·공공주택 14만 가구 공급을 골자로 한 '1·10 공급대책'을 시작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그 후에도 '8·8 공급대책', 11월 그린벨트 해제·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등 주택 공급 대책을 연달아 내놓았다.

하지만 정국이 혼란해진 데다 대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이 같은 공급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최소한 올해 하반기는 돼야 관망 분위기가 완화되지 않겠냐는 의견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김성환 건산연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이전 사례를 참고하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하에 발표됐던 경제정책 방향은 탄핵 후 폐기되고 새로운 방향을 수립한다"며 "만약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된다면 국토부가 세운 주택 공급 포함 지원 정책에 대한 수정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달러 기조 유지 및 트럼프 정부 체제하 미국의 산업 보호주의 등으로 인한 국내 금리인하 시점 지연 등의 해외 발 경제적 불확실성이 국내 주택산업에 끼칠 영향 등에 대한 철저한 경계와 대응 전략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