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전력망만 선점하고 실제 발전사업은 하지 않는 '전력망 알박기' 규모가 전국적으로 1.7GW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호남지역 회수 물량 0.3GW를 우선 배분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허수사업자 관리를 통해 확보한 여유용량 336MW(호남지역)을 오는 13일부터 한국전력공사 누리집 '한전on'을 통해 공개하고, 28일부터 신규 배분한다고 12일 밝혔다.

전력 당국은 무탄소전원 확대 등 전원믹스 이행을 위해 전력망 투자 계획을 대폭 확대해 추진하고 있다. 다만 전력망 건설은 단기간 내 확충에 한계가 있고, 낮은 주민수용성과 지자체 인허가 지연 등으로 전력망 적기 건설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 지역 내 수요보다 많은 발전설비가 전력망 보강 전에 진입함에 따라 계통수용용량 부족으로 인한 출력 제어 상시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를 예방하고자 전력 당국은 지난해 5월 말부터 출력 제어 최소화를 위한 계통관리변전소를 안내하고 있다. 계통관리변전소는 변전소 자체 용량 포화 또는 연계된 배후송전망 포화 등에 따라 발전설비 추가 연계 시 출력 제어 심화·상시화가 우려되는 변전소다. 해당 변전소에 접속을 희망하는 발전설비는 전력망 보강 시점 이후 접속 조건부로 발전사업 허가가 가능하다.

전력 당국은 원활한 공급을 위해 전력망만 선점하면서 발전사업은 하지 않는 허수사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추진했고,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적으로 1.7GW의 허수사업자 물량을 발굴했다. 

확보된 계통 여유물량은 전력망에 접속 대기 중인 발전사업자 접속시기를 앞당기는 데 사용되고, 물량이 남을 경우 신규 발전사업을 원하는 사업자에게 배분된다. 

그간 계통부족 지역 내 신규 발전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전력망이 보강될 때까지 접속을 대기해야 하는 애로가 있었다. 산업부는 이번 전력망 알박기 점검을 통한 조기접속 가능 물량 안내로 사업자 애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존 '전기사업법'에는 전력망 알박기에 대한 제재 등 내용이 없었으나, 이번에 착공 기한 등 규정을 모두 넣었다"며 "앞으로도 허수사업자들을 걸러내고 신규 배분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정례화해 정기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 외에도 지난해 11월부터 '배전단 출력제어 조건부 접속제도'와 '계통안정화설비 구비 조건부 접속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음 달부터는 '송전망 건설 지연 시 출력 제어 조건부 접속제도'를 시행하는 등 다양한 조기접속 제도를 마련해 발전사업자 선택의 폭을 넓힐 예정이다.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현재 한정된 전력망 여건 속에서도 재생에너지 보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존망 사용 효율화 등 전력망 건설 대안기술(NWAs) 활용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며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 등 전력망 확충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차질 없이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번 호남지역 안내를 시작으로 3월 중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오는 18일에는 발전사업자 대상 설명회를 열고 상세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