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1987년 헌법체제 극복의 핵심은 중앙집권적인 국가체계를 허물고 지방정부로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데 있다"면서 "입법·행정뿐만 아니라 세입·세출 권한까지 이양하는 과감한 지방분권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중앙집권적 구조로 지역 간 불균형과 지방 소멸이라는 현질적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이는 대한민국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도전 과제이다. 중앙정부가 예산을 나누어 주고 일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는 지역의 자생적 성장을 촉진할 수 없다"라면서 "각 지역이 독자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구체적으로 '5대 강소국 프로젝트'도 제시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을 5개의 초광역 경제권으로 나눠 각 지역의 강점을 극대화해 경제 중심지로 성장시키는 구상이다.

오 시장은 "각 지역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춘다면 대한민국이 다극적 성장 구조를 구축하는 것은 충분히 현실적인 목표가 될 수 있다. 지역과 동행하고 성장하는 나라로 거듭날 때 국민소득 10만달러 시대도 결코 먼 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개회사 후 기자들과 만나 "지방소멸 문제를 포함해 제왕적 대통령제 단점까지 극복할 수 있는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제안한다. 내각의 의회해산권, 의회의 내각불신임권 등 상호 견제할 수 있는 내용도 개헌안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12·3비상계엄 이후 개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여권 ‘잠룡’으로 여겨지는 오 시장이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조기 대선 몸풀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