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헌법 수호하고 국민 통합하는 기관이어야”
[미디어펜=최인혁 기자]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헌법재판소를 겨냥해 “지금의 헌재는 헌법으로부터 도망 다니는 헌법도망소”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야기했다는 이유다. 원 전 장관이 국회에 등장한 것은 지난 7·23전당대회 이후 7개월 만이다. 

원 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는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고 국가기관의 분쟁을 해결해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기관이어야 한다”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원 전 장관은 “헌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핵심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을 미루고 도망치면 안 된다"라면서 마 재판관 임명 전 한 권한대행에 대한 심판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헌법재판소 규탄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5.2.12/사진=연합뉴스
또 원 전 장관은 "마은혁에 대한 '셀프 임용'을 하려는 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한 대행 탄핵이 무효라면 이 임명 또한 무효"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대통령은 진실을 밝힐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는 검찰 진술을 증거로 활용하고, (검찰) 수사 기록을 못 보게 한 헌재법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까지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는 것도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행위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원 전 장관은 "의회 다수당의 독재, 8명 헌법재판관의 재판 독재에 대해서 주권자인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원 전 장관은 ‘헌재 흔들기’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 제기 자체가 독재적인 태도다. (헌재가)신뢰를 위해 할 일을 먼저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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