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확대 5조·무상교육 1.2조 투입 등 제안
박찬대 "與, 尹 살리기 말고 국민 살리기 나서라"
[미디어펜=진현우 기자]더불어민주당이 13일 약 35조원 규모의 자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제시했다. 민주당의 추경안에는 소비 진작을 위해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등의 수단으로 약 18조원이 투입돼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허영 당 민생경제회복단장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체 추경안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민주당은 총 34조7000억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 중 이른바 '소비 진작 4대 패키지'에 절반 이상인 18조원을 배정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전 국민(약 5122만명) 대상 25만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개인카드 지출액 합계가 월별로 전년 동기 대비 3% 이상 증가한 소비액에 대해 10% 캐시백을 지급하는 '상생소비 캐시백' 예산에 2조4000억원을 배정했다.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13./사진=연합뉴스

이와 함께 △숙박 △관광 △공연 △영화 △전시 △체육 △외식 △농수산물 등 8대 분야 소비바우처 지급에 5000억원을 배정했고 이 밖에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20조원 규모)에 10% 할인비용을 지원하는 예산 2조원도 함께 책정됐다.

민주당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농어업·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도 5조5000억원을 배정했고 △공공주택·SOC(사회간접자본) 투자(1조1000억원) △반도체 지원 및 연구개발(R&D) 확대(5조원) 등 경제 성장을 위해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도 봤다. 

여기에는 고교무상교육 및 5세 무상보육을 위한 예산 1조2000억원(고교무상교육 9000억원, 5세 무상교육 3000억원)이 포함됐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추경안으로 제시한 항목이 반드시 모두 관철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서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임하겠다"고 협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경제는 내수와 수출의 동시 침체,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전쟁 선포 등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어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경이 시급하다"며 "국민의힘은 즉시 추경 논의에 나서 '윤석열 살리기' 말고 '국민 살리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