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한 초등학교 교사에 의해 살해당한 故 김하늘 양 발인식이 14일 엄수된 가운데 국회에서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이른바 '하늘이법'이 화두로 올랐다.

여야는 이번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단 것에는 한 목소리를 냈지만 해법을 두고서는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내기도 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개최했다. 이날 본회의를 개회하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학교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어린이들이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로 만들지 못한 어른들의 책임이 어린아이의 생명을 빼앗았다"며 "이런 아픔과 비극이 다시는 없도록 근본적이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대정부질문에 나선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학교 안전과 구성원의 정신 건강 등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떨린 목소리로 말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검은 넥타이를 매고 대정부질문에 출석했다.

하지만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방법을 두고서는 여야 의원 간 다소간 입장차가 포착되기도 했다. 경찰 출신의 김종양 의원은 "지금 신학기 개학을 앞둔 수많은 학부모들에게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이번 범행은 우울증 외에 이상동기 범죄 가능성도 있어 프로파일링 의학적 평가 등을 통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 안전과 구성원의 정신 건강 등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교육부 차원에서도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곧 시작하는데 철저한 진상 및 책임을 규명할 예정"이라며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 교원에 대해서는 긴급 조치를 한다든가 직위 해제 조치, 휴·복직 절차 개선 등이 시급해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주목받고 있는 돌봄 참여 학생 관리나 CC(폐쇄회로)TV 설치 문제 등 학교 안전의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교사 출신이자 초등교사노조위원장 출신인 백승아 의원은 "동료 교사에게 이미 두 차례나 위해를 가할 정도로 문제 있는 교사가 사실상 방치되고 미조치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며 "이를 막기 위한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질병을 죄로 여기지 않도록 관련 법안 및 제도들이 성급하게 마련되어서는 안 된다"며 "새로운 제도가 치료 기피나 악성 민원을 유도하는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도록 신중히 논의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부총리는 "'교원 마음 건강 회복 지원 방안'을 희망하는 교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심리 검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의 상담과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전문 심리 상담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며 "국회와 협의해서 교원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마음 건강을 보다듬기 위한 대책을 잘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