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국민의힘이 17일 헌법재판소의 정치 편향성 논란을 꼬집으며 압박에 나섰다. 이들은 헌재가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면서 재판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항의 방문에도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재판소도 국정마비의 공범이다. (헌재는) 법복 입은 정치재판관들의 재판소, 탄핵의 답을 정해놓고 마구 찍어내는 탄핵공장이라는 비판까지 듣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 의원은 “헌재는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을 174일이나 끌어 국정 공백을 초래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감사했다고 탄핵한 감사원장은 63일 만에 이제 겨우 첫 변론기일을 잡았다. 이 대표를 째려보았다는 이유로 탄핵 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재판은 시작도 안 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나 의원은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내란죄 철회를 종용한 것에 더불어 증인 신문 시간제한, 피청구인 본인의 신문 기회 박탈 등을 결정한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헌재의 소송지휘권 남용이 도를 넘었다. 내란죄 철회를 사실상 종용하고, 증인 신문 시간을 45분으로 제한하고 대통령 본인의 신문 기회마저 박탈했다. 급기야 대본을 운운하며 재판 운영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어쩌다 헌법수호의 최후의 보루 헌재가 이렇게 되었나”라면서 “헌법재판소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재판의 신뢰 위기를 가중시키지 말고 남은 재판만이라도 공정하게 오로지 헌법과 법치주의에 따라 진행하길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상현 의원도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14일 국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이 통과된 것에 “거대 야당과 헌재의 짬짬이 꼼수에 치가 떨릴 정도”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윤 의원은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마 후보자를 참석시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은 세 살배기 아이도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왜 헌재가 민주당의 정치공작에 입을 맞추고 있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라면서 “마 후보자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 전 임명되고, 단 한 번이라도 재판을 선고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어느 국민이 헌재의 결정에 수긍하겠나”라고 공정성 문제를 꼬집었다. 

또 윤 의원은 헌재가 탄핵심판에서 ‘내란죄’ 삭제를 수용한 것에 더불어 일방적인 변론기일 지정, 검찰 조서의 증거 채택 검토, 재판관 기피 신청 기각 등을 한 것에 대해서도 “피고인 신분인 윤 대통령에게 최소한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못할망정 이제는 빼앗아 가고 있다. 날아가는 총알을 그냥 맞고 죽으라는 것과 뭐가 다르냐”라고 질타했다.

한편 최근 헌재의 정치 편향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헌재를 항의 방문하고 압박 수위도 높일 계획이다. 항의 방문에는 김기현 전 대표, 나경원, 윤상현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40여 명의 의원들이 동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