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정부가 전기차‧반도체 등 첨단산업 필수 원료로 활용되는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범부처‧기관과 함께 연간 500억 원 규모의 민간 핵심광물 투자 지원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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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획재정부, 외교부와 18일 광해광업공단‧수출입은행 등 공공기관과 민간 협단체, 기업 합동으로 '핵심광물 투자 협의회' 출범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정부가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발표한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과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바탕으로 출범한 협의체다.
협의체는 민간 중심 유망 핵심광물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 투자와 해외자원개발조사‧융자(광해광업공단‧에너지공단)를 지원한다. 또 해외투자보험(무역보험공사)과 공급망컨설팅(KOTRA) 지원 등 기존 해외자원개발 지원제도를 포괄하는 민관 협력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민관은 올해부터 연간 500억 원 수준에서 핵심광물에 대해 공동 투자하고, 연도별 수요에 맞춰 지속·장기투자를 추진한다. 공급망안정화기금 투자가 단기·일회성 투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장기 투자로 이어져 민간의 핵심광물 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할 것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그간 정부는 핵심광물 확보 전략 마련과 정부 간 협력채널 구축‧운영, 해외자원개발 조사‧융자 지원 등 민간 핵심광물 확보를 간접적으로 지원해 왔다. 하지만 직접투자 지원 수단이 없고 지원사업 간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국내 기업의 핵심광물 확보 프로젝트에 직‧간접적으로 투자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원사업 간 연계를 강화해 향후 민간 자원개발사업 성과를 제고하도록 했다.
정부는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의장국으로서의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면서 핵심광물 투자 협의회와 연계해 채굴·가공 등 다양한 해외 핵심광물 투자 사업에 참여하는 우리 기업들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또 협의회를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수시 개최해 유망 핵심광물 개발 프로젝트 발굴과 지원사업 개선방안 논의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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