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높게 유지해 가계와 기업의 금리 부담이 전혀 경감되지 않고 있다'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은행들이 신규 대출금리를 인하할 여력이 분명히 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7~8월 가계대출 양이 많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그 양을 제어하는 정책이 우선적이었다"며 "그 과정에서 은행들이 8~9월 신규대출 금리를 올리는 식으로 대응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리 인상으로 대응하지 말고 심사를 강화하라고 지침을 줬지만 한번 오른 상태가 계속된 것"이라며 "올해는 (기준금리 인하 이후) 시차도 어느 정도 지났고, 신규대출 금리도 인하 여력이 있다고 보고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금리 인하 효과가 실제로 국민에게 다가오기 위해서는 기준금리가 시중금리까지 전달되는 경로가 필요한데 좀 시차가 있다"며 "고금리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소상공인과 기업의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를 잘 반영해 참고하겠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KYC 위반 등으로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업비트에 대해선 "조속히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지난해 8월 업비트의 사업자면허갱신 신고 신청에 대한 현장 조사 과정에서 KYC 의무 위반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수십만 건 이상 발견했다.

금융기관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거래 고객의 신분증으로 신원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업비트는 고객이 인증한 신분증에서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제대로 식별되지 않았음에도 계좌 개설을 승인하는 등 부실 처리한 정황이 드러나 현재 제재심이 진행 중이다. 지난 10일 업비트 3차 제재심이 열렸으나, 최종 결론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는 "당사자 의견을 듣는 회의를 몇 차례 하다 보니 결론이 늦어지고 있으나, 조속히 결론을 내겠다"며 "시장의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제재에 비해 빨리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냈고, 이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거래소의 독과점 우려에 대해선 "감독 당국이 시장에 관여하는 것은 제약이 있는 만큼 공정위원회와 논의해 보겠다"며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서 거래소들의 영업행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담을 것인가도 함께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이 잘 안 돼 있는 부분이 검사에서 드러났고, 이를 바탕으로 감독을 더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