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대상으로 삼은 '명태균특검법'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명태균게이트' 당사자인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직접 특검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야당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여당에서 '보수 궤멸 특검'이라며 명태균특검법에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당 내부에서는 수사권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김 여사를 직접 소환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명태균특검법은 △제20대 대선·제22대 총선 등에 불법 여론조사 제공 및 수취 의혹 △창원산단 등 정부 주도 정책에 개입한 의혹 등 7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는 전날 오후 회의를 열고 명태균특검법을 심사할 계획이었으나 여당의 반발로 결국 불발됐다.

여당 의원들은 제정 법안(새로 입법하는 법안)임에도 국회법에 정해진 20일의 숙려 기간을 거치지 않고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심사를 위한 상정 후 자리를 떴다.

여당 측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퇴장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민주당은) 이와 같은 국회 운영 행태는 전형적인 다수당의 의회독재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명태균특검법은)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법안으로 초스피드로 예외 규정을 활용해 일방적인 상정을 반복한다면 소수당의 의견을 제대로 들으며 협치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도 "(명태균특검법은) 검찰·경찰·공수처 등 수사기관 등 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팔요에 따라 특검법을 계속 발의하고 계속 밀어부친다면 결국 사법체계가 틀어지면서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 역시 '명태균게이트' 피의자인 명 씨가 직접 특검을 요구하는 점이 타당하지 않아 특검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전날 법사위 소위에 참석해 "수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본인을 기소하고 재판할 때 관여하고 있는 수사 기관을 거부를 하고 특별검사를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있을 수 있다"며 "권력 원칙의 중대한 예외를 당사자 의사에 맡긴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측은 야당 주도로 명태균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상범 의원은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 출석해 "명태균특검법은 이미 재의요구권이 행사돼 부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위헌·위법적 요소를 고스란히 답습한 악법"이라며 "민주당이 특검법을 일방 통과시키는 경우 (최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적극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소위를 다시 열어 명태균특검법을 심사한 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예정대로 명태균특검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명태균게이트'의 전모를 밝히고 부정·부패로 나라를 망친 자들을 단죄하기 위해 명태균 특검은 필수 불가결하다"며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 관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야권은 전날 명 씨 측이 명 씨와 김 여사로 추정되는 인물 간 '통화 복기록'을 공개한 것을 두고 여권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해당 복기록은 명 씨가 텔레그램으로 지난해 2월 16~19일 사이 5~6차례 김 여사 추정 인물과 통화한 것을 복기한 것이라고 명 씨 측은 주장했다.

명 씨 측은 당시 김 여사가 지난 19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수사에 일부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김상민 전 검사를 경남 창원의창구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박완수 경남지사에게 김 검사를 지원하라는 부탁을 했다고 했다. 이어 명 씨는 이를 거절했다고 명 씨 측은 전했다. 복기록에 언급된 당사자들은 해당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의 명태균특검법 드라이브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는 창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수사권을 넘겨 받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 김 여사를 포함해 당사자들을 소환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 의지를 보여줘 야당의 명태균특검법 추진을 무력화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형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명 씨의 가지고 있는 전화기, (사건 핵심 제보자) 강혜경 씨가 제출한 녹취록 등을 통해 검찰 수사가 이루어져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를 소환하는 것에 대한 당 입장은 어떤가'라고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누군가는 진위 여부를 판단받고 해명을 하고 조사를 받지 않겠는가. 그건 피할 수 없는 것이라 본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