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의 연이은 관세 예고·발표로 글로벌 관세전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기업 유동성 확보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66조 원의 무역금융을 지원하는 등 패키지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범부처 비상수출 대책'을 발표했다.

트럼프 2기 정부는 출범 이후 멕시코‧캐나다와 중국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철강‧알루미늄 관세와 상호관세 등 추가 관세부과를 예고했다. 이에 중국 등 관세조치 대상국들은 보복관세나 핵심광물 수출통제 등 대응 조치를 즉각 발표하는 등 본격적인 글로벌 관세전쟁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기업은 대미 수출을 포함해 제3시장에서의 경쟁 심화와 국내 복귀, 투자계획 변경 검토 등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비상상황에 맞는 비상대책 추진, 빈틈 없는 우리 수출기업 지원'을 목표로 관세대응·무역금융·대체시장 진출 등 패키지로 지원한다.

먼저 수출금융 유관기관 합동으로 역대 최대 무역금융 366조 원을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무역보험 100조 원(중소 60조 원, 중견 40조 원)을 공급한다. 

중소‧중견기업 보험료‧보증료를 6월까지 일괄적으로 50% 할인하고, 수출 실적 100만 달러 이하 중소기업 3만5000개사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90%까지 할인한다. 

기업들의 환변동 리스크 대응을 위한 무역금융을 8조5000억 원으로 확대 공급한다. 핵심 원자재를 수입해오는 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4조 원 규모의 수입자금 대출 보증을 지원하고, 지원 대상을 사치재를 제외한 모든 품목으로 확대한다. 보증한도도 2배로 상향한다.

환변동보험을 3조 원으로 지난해 대비 2배 확대하고 일시적으로 한도를 1.5배 우대, 보험료도 30% 할인해 운영한다. 옵션형 수입환변동보험도 신설해 고환율로 피해 등을 입은 중소기업에는 1조5000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무역금융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무역보험공사와 시중은행이 협업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제작자금과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수입자금을 지원하는 '수출패키지 우대보증'을 2조 원으로 전년 대비 2배 확대해 공급한다. 

또한 미국 관세조치로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중견 수출기업 애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세대응 수출바우처를 도입한다. 미국‧멕시코‧캐나다 등 코트라 해외무역관에 20개의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현지 관세와 법률 컨설팅사 등 파트너사와 협력해 피해 분석부터 대응방안 마련, 대체시장 발굴까지 패키지로 지원한다.

관세 피해 발생 기업 대상 무역보험 지원 한도를 최대 2배까지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에는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단기수출 보험료를 60% 할인한다. 

관세에 대응해 해외 생산시설을 이전하고 신규로 투자하는(P턴) 기업의 해외투자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무역보험공사에서 보증을 지원한다. 관세조치로 피해가 발생해 국내 복귀를 희망하는(U턴) 기업에 대해서는 해외사업장 축소가 완료되기 이전에도 법인세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관세조치 등으로 피해가 인정되는 기업이 국내 복귀하는 경우 해외진출기업복귀법상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청산‧양도‧축소)을 면제하고 보조금을 10%p 확대 지원한다.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아메리카 등 글로벌사우스 중심으로 수출 시장도 다변화한다. 선제적 시장 개척을 위해 수출지원기관 해외거점 14개소를 신설·강화해 운영하고, 무역보험 55조 원을 공급하면서 현지 우량 수입자 대상으로 기업별 단기보험 한도를 3배 확대한다. 

아울러 반도체 업종의 경우 보세공장과 연구부서 간 시제품 등 연구‧시험용 물품 반출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차전지는 캐즘 극복을 위한 ESS‧사용후 배터리 등 신수요 창출 지원, 조선업은 한‧미 조선협력 패키지 추진 등 대응체계 구축 및 수출 다변화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체코 원전 신규 2기 수주와 잠재 수주국 대상 전략적 협력 채널 구축, 항공기 부분품 관세 면제 1년 연장 추진, 올해 해외건설‧플랜트 500억불 수주를 목표로 유관기관 합동으로 총 20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 등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현재 글로벌 무역전쟁 본격화와 중국의 추격 및 글로벌 공급과잉 격화, 고금리‧환변동 지속 등 우리 수출을 둘러싼 여건이 녹록지 않은 비상시기"라며 "상반기는 올해 우리 수출 우상향 모멘텀을 결정짓는 매우 엄중한 골든타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발표한 방안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수출현장 지원단을 통해 현장과 계속 소통해 수출이 올해에도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민관 원팀으로 총력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