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8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희롱하는 딥페이크 영상 2건을 차단 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부부의 얼굴이 합성된 딥페이크 영상을 배포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고발한 바 있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이날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딥페이크 영상을 신속심의 후 접속차단을 의결했다. 이날 심의 대상 영상은 총 5건이었으나, 3건은 구글 측이 사전 차단한 것을 고려해 각하 처리됐다. 

구글이 차단하지 않아 SNS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2건은 ‘사회 혼란 야기’ 조항을 적용해 접속차단을 의결했다. 해당 조항은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문 전 대통령의 ‘왼손 경례’ 사진과, 김정숙 여사의 일제 마스크 착용 등의 게시물에 대해 적용된 바 있다.

과거 방심위는 문 대통령을 비방하는 ‘가짜뉴스’가 사회질서를 혼란시킨다는 이유로 해당 게시물에 대해 시정요구를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심의위원으로 참여했던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겸임교수는 “조작된 정보를 올리는 것은 사회통합을 저해한다”라면서 허위로 합성된 사진 등이 유포되는 것에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에 이날 열린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도 딥페이크 유통에 따른 사회 혼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김정수 통신소위원장은 "탄핵 정국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경쟁적으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유통)하게 되면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영상에 대해서는 조기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강경필 위원도 "실제와 완전히 다른 영상이고, 제목부터가 (대통령) 부부가 긴급체포돼 첫날을 보냈다, 이런 것인데 100% 허위 아니냐"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 또한 "딥페이크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서 초기에 조치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 부부의 얼굴이 합성된 딥페이크 영상은 지난 15일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집회 현장에서 상영돼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