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업무 운영계획서 플랫폼·가상자산거래소 검사 밝혀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부터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대형 전자금융업자(빅테크)에 대한 정기검사를 최초 실시한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 판매채널을 비롯 코인을 거래하는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 금융감독원이 올해부터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대형 전자금융업자(빅테크)에 대한 정기검사를 최초 실시한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 판매채널을 비롯 코인을 거래하는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중점 점검사항으로 △리스크 대응과 건전성 제고 △금융소비자 피해와 금융사고 방지 △시장 질서 확립 등 세 가지를 꼽았다.

이에 금감원은 올해부터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빅테크사의 △대고객 서비스 장애 대응체계 △지급결제 대행업무(PG) 관련 정산대금 관리체계 △이용자 보호 체계 △비금융 계열사로부터의 전이위험 관리 실태 등에 대해 정기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온라인 플랫폼 판매채널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이용자 인증체계와 비교·추천 알고리즘의 적정성도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가상자산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법규·자율규제 준수 여부, 한계 가상자산사업자의 재무구조의 취약성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취급한 금융사에게는 리스크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금융회사 내부통제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에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구축·이행현황 점검을 강화하고, 금융사고·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 운영실태도 중점 점검하게 된다.

단기실적 위주의 무책임한 경영문화도 단속한다. 이를 위해 당국은 성과 보상체계의 적정성 점검을 강화하고, 단기 실적 위주의 고위험 의사결정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시장가격 교란 등 불법·편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장검사를 강화하고, 대규모 불완전판매나 보험금 지급 거절 등 소비자 이익 침해 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자회사 간이나 계열사 간 거래를 통한 소비자 피해 유발 행위는 엄단할 것임을 시사했다.

아울러 가계대출 관리나 부실 부동산PF 정리, 은행 여신프로세스 개선 등 중점 현안 사항에는 그간의 지도내용과 연계한 검사를 이어가는 한편, 결과를 제도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 동일권역 검사 부서 간 검사인력을 통합 운영해 중대·긴급 사건 발생 시 가용 검사인력을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당국은 올해 738회의 검사를 펼칠 예정으로, 2만 5155명의 검사인력을 투입할 방침이다. 이는 작년 679회, 2만 697명 등에 견줘 검사횟수는 59회 늘고 연인원은 942명 줄어든 수치다. 정기검사가 29회(인력 7945명), 수시검사가 709회(1만 7210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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