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된다는 게 다수 의견"
"지금 개헌 이야기할 경우 블랙홀…與는 좋아할 것"
[미디어펜=진현우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다음 달 중 선고가 예상되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에 대해 "낙관하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을 향해서는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을 비호하고 같이 몰려다니는 게 보수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가. 범죄 집단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지금은 내란 극복과 헌정질서 회복에 집중할 때라는 게 당 기본 방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1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가 고 김문기씨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발언한 것과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이 대선에서 당선되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판단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 가운데)가 2월 19일 MBC 100분토론에 출연했다.2025.2.19./사진=더불어민주당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오는 26일 5·6차 변론을 마무리한 뒤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변이 없는 한 오는 3월 중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한 사건 항소심 재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사회자는 이 대표에게 만약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을 내린 후 조기 대선 전 항소심 결과가 나올 것이 예상됨에 따라 대선 출마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이를 두고 이 대표는 "가정적인 이야기이고 온갖 억측을 할 것 같아서 말하기 부적절하다"면서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 재직 시 내란·외환을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질문에는 "소는 기소를 말하고, 추는 소송 수행을 말하는 것"이라며 "(재판이) 정지된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당내 비명(비이재명)계 및 여권에서 꺼내고 있는 개헌론과 관련해서는 "지금 개헌 이야기를 하게 될 경우 블랙홀이 된다"며 "빨간 넥타이를 하신 분들(국민의힘)이 좋아하게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개헌 논의를 시작하게 되면) 탄핵 문제, 헌정질서 회복 문제, 헌정파괴에 대한 책임 문제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2년 대선 후보 당시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이와 함께 2년 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는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 정치의 실현과 국정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며 자체 개헌안을 제출하겠다는 뜻까지 밝혔지만 실제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18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민주당은 중도·보수"라는 발언을 두고 당내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은 실용"이라며 "상황에 맞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기본적인 가치를 버린다거나 진보적 가치를 버린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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