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소희 기자] 정부가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의무사용 업종과 대상자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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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려진 플라스틱 병./사진=unsplas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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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려진 플라스틱 병./사진=unsplash |
현재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PET, polyethyleneterephthalate)를 사용해 연간 1만톤 이상을 생산하는 합성수지나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원료생산자에게 3% 사용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를 원료생산자에서 원료수요자인 연간 5000톤 이상 페트를 사용해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생수업 또는 비알콜성 음료 제조업으로 변경하고, 원료생산자의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용 목표율도 기존 3%에서 10%로 상향한다.
코카콜라, 롯데칠성음료 등 무색페트병 사용업체가 대상자가 될 전망으로,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원료 의무사용 목표율을 단계적으로 30%까지 높이고 대상자는 1만톤 이상 사용자, 품목은 페트 이외에도 생활가전제품, 자동차 내장재, 화장품 등의 영역까지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 같은 대상과 확대 적용은 그간 원료 생산자가 재생원료를 사용한 페트 원료를 생산해도 최종제품(페트병) 생산자가 이를 쓰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에 관한 변경사항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21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국제사회는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비중도 점차 늘려가는 추세다.
대표적으로 유럽연합(EU)은 식품용 페트병을 제조할 때 2025년까지 재생원료 사용 비중을 25%까지 올리도록 의무화했고 이 비중을 2030년까지 30%로 늘릴 계획이다. 또 미국(캘리포니아)은 플라스틱 포장재에 2025년까지 25%, 2030년까지 50%에 해당하는 재생원료를 사용토록 하고 있다.
환경부도 앞서 2023년 합성수지 중 페트를 연간 1만톤 이상 생산하는 원료 생산자에게 3%의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부여한 바 있다. 하지만 원료 생산자가 재생원료를 사용한 페트 원료를 생산해도 최종제품(페트병) 생산자가 이를 쓰지 않는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환경부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서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 업종을 페트 원료 생산자에서 연간 5000톤 이상 페트를 사용해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생수생산업과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으로 변경했다.
또한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고시’도 함께 개정해 원료 생산자의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용목표율을 기존 3%에서 10%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환경부는 페트병 먹는샘물 및 음료류를 제조하는 10여 개 업체가 연간 약 2만톤의 재생원료를 사용할 것으로 추산했다.
관건은 재생원료 수급과 생산단가인데, 현제 표준공정을 거친 공급량이 5만톤 정도로 예상돼 물량확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개정안대로 재생원료를 늘려 사용했을 때 제조단가는 현재보다 50% 올라간 약 30억 원의 총 추가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상업체 입장에서는 재생원료 사용에 따른 제작공정의 감수와 비용의 추가 발생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의무화에 따른 제재조항은 의무 권고나 위반 횟수에 따른 명단공표, 200~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쳐, 자칫 실천가능성이 떨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대상업체의 규모가 큰 기업이다보니 기업이미지를 중요하게 생각해 업계의 실천의지가 있는 편”이라며 “정부에서도 이행의 강제조항의 부각보다는 기업이미지와 기여도 차원에서 실현해 나가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법제처 규제심사와 국무회의, 업계 간담회 및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연내에 공포한 후 시행은 2026년 출고분부터 10% 의무화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촉진의 직접적인 효과를 보일 것”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으로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재생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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