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 규제혁신 추진계획 킥오프…관계부처·옴부즈만 등 협력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정부가 최근 불확실한 국내외 정세에서 한국 경제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 외국인투자 환경 개선에 나선다.

   
▲ 산업통상자원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5년 외국인투자 규제혁신 추진계획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국무조정실과 주한외국상의(AMCHAM, ECCK, SJC), 대한상의, 민간전문가, 지방자치단체, 경제자유구역청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외국인투자 기업에 차별적인 규제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한국의 글로벌 투자 매력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외투기업경영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투자 기업은 국내 매출 11%, 고용 6%, 수출 21%를 차지했고, 첨단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공급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산업부는 올해 외국인투자 기업 간담회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서울재팬클럽(SJC) 규제백서 안건, 심층 설문조사 등을 거쳐 개선이 필요한 규제 40여 건을 발굴할 예정이다. 발굴한 사항은 국조실을 비롯한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하고, 규제 개선 실효성 확보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산업부-옴부즈만(외투‧금융 등) 간 규제혁신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유법민 투자정책관은 "외국인투자 확대 모멘텀 유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외국인투자 분야 규제혁신이 중요하다"며 "외국인투자에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 합리화해 외국인투자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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