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첫 형사재판 13분만 종료…내달 24일 준비기일 추가
2025-02-20 16:25:44 | 최인혁 기자 | inhyeok31@mediapen.com
재판부 윤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에 “의견 심사숙고”
[미디어펜=최인혁 기자]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20일 진행됐다. 이어 진행된 구속취소 심문에서는 윤 대통령 측과 검찰이 구속의 적절성에 대한 공방을 펼치며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심사숙고하고, 내달 24일 한차례 더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첫 번째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형사재판에 직접 참석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재판에서 혐의 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아 재판은 13분 만에 종료됐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관련한 재판부의 질문에 "기록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 인정 여부를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 측은 윤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서면 증거만 203건이고 7만 쪽에 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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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내란혐의 첫 형사재판에서 윤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가 재판을 마친 뒤 법원 정문을 나가고 있다. 오른쪽은 탄핵 심판 10차 변론기일이 열리는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향하는 호송차. 2025.2.20/사진=연합뉴스 |
구속취소 심문에서는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의 기소가 구속 기간이 만료된 이후 진행돼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석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구속 기간은 형사소송법과 사법부 해석에 따라 지난달 27일 24시까지 였다고 반박하며 적법한 기소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양측이 의견이 대립한 만큼 이들의 의견을 심사숙고하겠다면서 1시간 10분 만에 공판 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을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이 ‘기록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라며 추가 준비기일 지정을 요청한 것을 수용해 다음 달 24일 오전 10시 한차례 더 공판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준비기일이 끝난 이후부터는 공판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재판 종료 후 오후 3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10차 변론 기일에 참석을 위해 헌재로 이동했다. 이날 증인 신문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이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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