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중국산 열간압연 후판에 대해 최대 38.02%의 잠정 덤핑 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산업부 무역위원회는 20일 제457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열간압연 후판)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 기획재정부에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하기로 예비판정했다고 밝혔다.

덤핑방지관세는 외국 물품이 정상 가격 이하로 덤핑 수입돼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다.

앞서 현대제철은 지난해 7월 사강·시노·호와 등 중국 5개 사가 생산하는 후판에 대해 무역위에 반덤핑 제소했고, 같은 해 10월 무역위는 조사를 개시했다.

후판은 6㎜ 이상의 두꺼운 철판으로, 주로 선박과 건축, 중장비 등에 쓰인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조선사가 사용하는 후판 중 약 15~20%가 중국산으로 추정된다. 국산 후판 가격은 90만 원대 초반인데 반해, 중국산 후판 가격은 70만 원대로 중국산이 20%가량 저렴해서다. 또 예전과 달리 중국산 후판 품질이 눈에 띄게 향상되며 국산과의 품질 차이도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국내 건설·제조 경기가 둔화하며 철강 수요가 하락하는 등 국내 철강 업계가 침체하는 가운데, 중국산 저가 후판이 무더기로 수입되면서 국내 철강 회사가 설 자리를 잃어간다는 점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미국 트럼프 신 행정부가 발표한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 조치로 대체 시장이 필요한 중국 저가 철강 제품 유입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무역위원회는 열간압연 후판에 대한 예비조사를 통해 덤핑 사실과 덤핑 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예비판정했다. 또 본 조사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 덤핑방지관세 27.91~38.02% 부과를 기재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과 중국, 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OPP)필름에 대해서는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국내 산업 피해가 재발할 것으로 최종판정했다.

이에 스테인리스강 제품에 대해서는 가격약속을 5년으로 연장하고, OPP필름에 대해서는 2.50~25.04%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재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바스맨테크놀러지가 신청한 리튬 건전지 디자인권 침해 조사 건은 피신청인이 디자인권을 침해하지 않아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무역위원회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통상방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확대 등 역량을 제고해 덤핑과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한 무역행위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조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