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중 증인신문 과정이 20일 종결되면서 사실상 탄핵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양측의 최후진술을 듣겠다고 고지했는데 이에 따라 오는 3월 초·중순에는 윤 대통령 파면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저녁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무리하며 "다음 기일은 오는 25일 오후 2시이다. 그날은 증거 채택이 되었으나 증거 조사를 하지 않은 증거 조서를 포함해 양측 대리인들의 종합 점검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고지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로 17명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역시 늦은 저녁 시간까지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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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한 가운데 변호인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2025.2.20./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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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수령하면서 사실상 탄핵심판 절차를 시작했다.
이어 다음 날인 12월15일 문 권한대행이 사건 검토에 들어간 것에 이어서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가진 뒤 지난달 14일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지난달 23일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이날 10차 변론기일까지 총 17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25일로 최종 변론기일을 정하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은 11차로 마무리하게 됐다. 지난 2016~17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총 17차례 변론이 이뤄졌고 2004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7차례 변론기일이 설정됐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문 권한대행이 최종 변론기일 고지 이후 부정선거 관련 주요 증거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도태우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선관위 서버 감정 신청 △투표 관리관·투표 사무관 증인신청 △투표자 명부에 따른 실제 투표자 일치 여부에 대한 세 차례 검증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며 "부적절한 증거 신청으로 보기 어렵다. 사건 주요 쟁점과 관련된 필수적 증거 신청 기각됐던 것이 재판의 결과로 어떻게 귀결되는지 헌법 질서의 미래에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 권한대행은 "내일(21일) 재판관 평의 때 논의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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