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소희 기자] 정부가 농촌소멸 위기에 대응해 농촌자원을 활용한 인프라를 만들고, 농촌체류형 활동인구를 늘리겠다는 목표로 추진하는 주요 정책에 대해 올해 속도를 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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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문경시 빈집활용사례./사진=농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3월 관련 정책들을 내고 농촌자원화에 대한 밑그림을 펼쳤다면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예고했다.
농식품부의 빈집은행을 통한 재생사업은 농촌 정주 인구 감소에 따른 극복 방안으로 농촌지역 빈집밀집구역 내 빈집을 활용해 체류․생활 인구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지역개발공간정보시스템(RAISE)에 등록된 활용가능 빈집을 대상으로 한다.
우선 올해부터 시·군을 대상으로 한 3개 지구를 선정해 지구당 총사업비 21억 원을 투입, 농촌 빈집밀집구역 내 빈집을 생활인구의 주거‧워케이션, 문화‧체험, 창업공간 등으로 재생을 지원한다.
10여 채의 빈집을 리모델링해 귀농·귀촌자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의 빈집은 마을도서관이나 영화관, 공유주방 등 공동시설로 조성하는 한편, 한달 살기, 월세 지원 프로그램 등도 협업을 통해 추진한다.
또한 농지에 10평 정도의 숙박이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은 농지법 개정을 마치고 막바로 시행된다.
일부 재난 위험지역을 제외하고, 개인이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와 농지대장 등재 등의 절차만으로 데크·주차장·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건축법령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작성, 관련서류를 첨부해 시·군 허가부서에 제출하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받아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한 후 농지법령에 따른 농지대장 변경사항을 등재하면 된다. 기존 농막의 경우도 쉼터 설치 입지와 기준에 부합되면 기간 내 소유자 신고절차를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된다.
지역 자율규제 혁신지구 지정과 관련해서는 법률 제정에 어려움이 있어 당초 계획보다는 시행시기가 늦어질 전망이다. 연내에 법안을 만들어 절차를 거치고 최소한 10개의 시범지구를 먼저 운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농촌소멸 대책을 다음 주 중으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2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농촌소멸 대책을 내놓은 지 1년 가량 된 것 같다. 지난 1여 년 간의 성과와 앞으로 추가적으로 추진할 일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송 장관은 “4도3촌을 하든 정주하든 놀러오든 국민이 농촌에 왕래할 일을 만드는 데 방점을 뒀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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