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혼란 속 경제심리 위축 가중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한국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탄핵정국 이후 정치적 혼란으로 소비와 투자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경제성장률을 둘러싼 국내외 기관들의 부정적 전망이 잇따르는 가운데 최악의 경우 1%대 성장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 탄핵정국 이후 정치적 혼란으로 소비와 투자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사진=김상문 기자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줄줄이 하향 조정하고 있다. 1%대 중반 성장도 위태로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최악의 경우 1% 성장에 그칠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이 나왔다.

영국 경제분석업체인 캐피털 이코노믹스(CE)는 지난 19일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1%에서 1.0%로 하향 조정했다. CE가 전망한 수치는 JP모건·골드만삭스·HSBC·뱅크오브아메리카 등 해외 주요 IB 8곳의 평균 전망치(1.6%)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가장 낮은 전망치(1.2%)를 제시한 JP모건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CE는 "정치 혼란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으로 소비 부진이 불가피하다"며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0%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저성장 극복을 위해 한국은행이 올해 기준금리를 1.00%p 인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내 기관의 전망 역시 낙관적이지 않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1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1.6%로 내렸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1.9%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달 1.7~1.6% 범위로 낮췄다. 이창용 총재는 지난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6% 정도로 다시 보고 있다"고 했다.

한은은 오는 25일 현재 3.00% 수준인 기준금리 조정 여부와 함께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전문가들은 한은이 0.25%포인트(p) 금리인하와 1.6% 수준의 경제전망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한다. 환율시장 변동성이 악재로 작용하고 있지만, 국내 정치 불안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경기침체를 부추길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1400원대 환율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상반기 경기 전환이 가능한 정책적 대응을 통해 경제부터 살려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택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부에서는 추경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지금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그 효과는 빨라야 하반기에 나타날 것"이라며 "기존 예산의 상반기 조기 집행률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고려해 볼 때 재정정책은 충분히 경기 친화적인 기조"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원화 약세의 주된 원인이 한미 금리 역전이 아니라 한미 성장률 역전 때문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금리 인하를 통해 펀더멘털을 강화하고 성장률을 높여 환율을 안정시키는 방향의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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