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파견 직원 법률 전문가 아냐…체포영장 묻는 것으로 이해”
박준태 “국회·국민 대상 허위 공문서 발송한 것…간단한 사안 아냐”
[미디어펜=최인혁 기자]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5일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청구했던 영장의 기각 사실을 은폐했다는 지적에 대해 “체포영장에 대해 묻는 것으로 속단하고 표현에 있어서 부적절했던 것은 인정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은 지난 15일 공수처에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공수처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회신했으나, 최근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한 압수수색과 통신 조회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영장 기각’ 은폐 논란이 일고 있다.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이른바 '영장 쇼핑'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2.25/사진=연합뉴스
오 공수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내란국정조사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 참석해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영장 청구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것이 맞느냐‘라는 질의를 받자 “파견 받은 직원이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체포영장에 대해 묻는 것으로 이해한 나머지(실수를 했다)”라며 잘못을 시인했다.

이에 박 의원은 “국회에 제출된 문서를 수사팀에서 확인도 하지 않고 실무자가 그냥 국회에 제출했다는 것이냐. 그것이 말이 되는가”라면서 “국회와 국민을 대상으로 허위 공문서를 발송한 것이다. 이 문제는 간단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오 공수처장은 “그러한 측면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됐다”라면서 공수처가 윤 대통령 영장 기각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은 은폐 시도가 아닌 ‘체계의 미흡’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이른바 '영장 쇼핑' 논란과 관련한 여당 의원들의 질문에 목소리를 높여 항변하고 있다. 2025.2.25/사진=연합뉴스

그러나 박 의원은 공수처가 지난해 12월 6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통신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이어 8일 청구한 윤 대통령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된 사실을 언급하며 공수처가 뒤늦게 30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담당 관할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중앙지법에서 모든 영장이 기각되니 대통령 영장을 허가해 줄 진보 성향 판사를 찾아 영장 쇼핑했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황이 그렇지 않나”라면서 공수처의 ‘영장 쇼핑’, ‘판사 쇼핑’ 의혹을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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