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서동영 기자]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시공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울상이다. 공사원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는데 정부가 공사비를 올려주지 않아 사실상 손해를 보면서 공사를 해야 할 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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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TX-C 공사 참여 건설사들이 공사비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3월 부분개통된 GTX-A./사진=연합뉴스 |
2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양주와 수원간 86.46㎞를 연결하는 GTX-C 시공 참여 건설사들이 주관사인 현대건설에 컨소시엄 탈퇴 의사를 표명했다는 소문이 흘러나왔다. 해당 컨소시엄에는 현대건설을 비롯해 한화 건설부문·동부건설·쌍용건설·현대엔지니어링·태영건설·진흥기업·신동아건설 등이 참여했다.
하지만 컨소시엄 탈퇴 의사를 전했다는 이야기는 사실 무근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해당 건설사들이 현대건설에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공사비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전해달라고 얘기했을 뿐"이라며 "컨소시엄 집단 탈퇴를 꺼낸 적도 결정한 적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해프닝이 발생한 이유는 해당 건설사들이 컨소시엄 탈퇴를 고려할 정도로 GTX-C 공사비 인상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GTX-C는 모든 구간이 민간 사업자가 완공 후 운영 수익을 챙기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이다. 하지만 총사업비는 2019년 12월에 정해진 4조6000억 원이다. 불변가격이라 최근 급격하게 오른 건설원가를 반영하지 못했다. 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건설공사비지수는 2019년 12월 98.63에서 지난해 12월 130.18로 약 32%가량 상승했다.
건설사들은 현재 공사비로는 손해가 불보듯 뻔하다며 '총사업비 조정 특례'를 완화 적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 확정이 된 총사업비 조정 특례란 공사비 급등 상황을 반영, BTO 총사업비를 최대 4.4% 이내로 인상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4.4%가 아니라 10%를 올려도 만족스럽지 않은 수준이지만 조금이라도 오르는 게 낫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국토부와 기재부는 GTX-C는 불변가격 기준 시점이 특례에서 기준으로 삼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으로 정해졌기에 적용이 어렵다며 난색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1월 경제정책방향에 '공공 공사비 상승분의 적절한 반영'을 포함시키는 등 공공공사에 대한 공사비 인상을 약속한 바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상황이 이러함에도 GTX-C만 공사비 인상에서 제외시키는 건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한다.
전문가들도 적정한 공공공사비 인상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건설안전을 위한 토론회'에서 나경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도시연구실장은 "지난 2023년 건설사의 공공공사 매출 비중이 100%일 경우 영업이익률은 -0.15%"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기술진흥법을 개정해 발주자에게 건설공사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한 공사비를 산정할 책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서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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