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직무에 복귀한다면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겠다.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사명으로 생각하겠다”라면서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을 탄핵 심판 승부수로 던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 최후진술을 67분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변화된 시대에 맞지 않는 87체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정치가 국민을 불편하게 만들고 국가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라면서 개헌과 정치 개혁을 약속했다.

헌재에서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재선포하는 등 사회적 혼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개헌으로 진화를 시도한 것으로 읽힌다.

실제 윤 대통령은 이날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또다시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터무니없는 이야기다”라면서 비상계엄은 ‘대국민 호소’였을 뿐 장기집권을 위한 시도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는 계엄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이고 과거 계엄과 다른 것이다. 계엄이라는 단어에서 연상되는 과거의 부정적 기억도 있을 것이다. 거대 야당과 내란 공작 세력들은 이런 트라우마를 악용해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라면서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는 이 나라가 지금 망국적 위기에 처해 있음을 선언하는 것이고,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 달라는 절박한 호소”라며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을 활용한 ‘고도의 정치적 행위’였으며 '계몽령' 이었다는 점도 부각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장, 여야 대표 등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려 했다는 의혹도 부정했다.

 

윤 대통령은 “고작 280명의 실무장도 하지 않은 병력만 투입하도록 했겠나. 주말 아닌 평일에 계엄 선포를 하고, 계엄을 선포한 이후에 병력을 이동시켰겠나”라면서 “병력 투입 시간이 불과 2시간도 안 되는데.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나”라면서 국회 봉쇄와 체포조 운영 의혹을 반박했다. 

더불어 윤 대통령은 계엄에 관여된 자들을 ‘내란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방송으로 전 세계 전 국민에게 (계엄을) 시작한다고 알리고,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바로 병력을 철수하고 그만두는 내란을 보셨나. 대통령이 국회를 장악하고 내란을 일으키려 했다는 거대 야당의 주장은 어떻게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정략적인 선동 공작일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으로부터 심화 또는 촉발된 △안보 위기 △줄 탄핵 △무분별한 정부 예산 삭감 △국정 발목 잡기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며 계엄을 정당화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부정선거’의 증거를 확보하려 했다는 변호인단의 주장과는 달리 최후진술에서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발언의 수위는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