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25일 진행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 대리인단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첫 일성부터 거짓말이자 위선이었다"며 재판관들에게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촉구했다.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등 국회 측 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 나서 약 2시간 동안 최후변론에 나섰다.

이중 이금규 변호사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특히 공직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고 언급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자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무서운 말을 했던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며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지만 또다시 절망을 느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비상계엄을 전가의 보도처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 심판청구는 결국 인용이 되고 말 것이라는 확신이 드는 순간이기도 했다"며 "피청구인은 대통령 취임식에서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다'고 했지만, 어쩌면 그 선서부터가 거짓이고 위선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심판 내내 자신의 부하들에게 비상계엄의 책임을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앞에서 직무상의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요청이 아니라 헌법적 요구이자 법적인 의무"라며 "피청구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것도 모자라서, 그날의 진실을 고백하고 처벌을 감수한 군인들과 부하들을 거짓말쟁이로 몰고 탄핵과 내란을 공작하고 있다고 공격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청구인 대리인이기에 앞서서 나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들을 계엄군으로 만들려고 했던 피청구인에게 말할 수 없는 분노와 배신감을 느낀다"며 "주권자를 배신한 피청구인을 심판하는 공개된 이 법정에서조차 그가 두려운 것은 그가 아직 이 나라의 대통령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측 대리인단의 공동단장을 맡은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은 "피청구인이 국민 대다수의 바로 눈 앞에서 위헌·위법한 만행을 펼쳐보이고 그 후 억지 변명과 궤변으로 잘못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과 판단능력을 얕잡아보는 오만함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헌법이 그 스스로 헌법 및 헌정질서의 수호장치로 마련해 둔 탄핵심판 제도를 통하여 피청구인의 비상계엄 선포와 일련의 내란 행위의 위헌·위법성을 분명하게 확인·선언해야 한다"며 "피청구인을 대통령직에서 확정적으로 배제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