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은 단심제...국민 뜻 거스르면 국민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인제 전 국회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오직 헌법과 국민만 보고 결정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한 시간이 넘는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있었다.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그의 통찰과 고뇌를 느낀다. 그리고 깊이 공감한다”면서 최근 일부 언론들이 윤 대통령에 대해 헌재 결정에 승복할 것을 주장한 것을 지적했다. 

그는 “최후진술 전, 대부분 언론들이 대통령에게 헌재결정에 승복한다는 다짐을 하라고 강요하다시피 했다.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위해 힘겹게 투쟁하는 대통령에게 할 소리가 아니었다”면서 “야당이 비상계엄을 위헌이고, 내란이라고 선동할 때 진정한 언론이라면 공정하고 이성적인 자세로 정론을 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2025.2.25./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어 “그러나 우리 국민은 위대하다. 처음 그 쌍나팔 소리에 넘어졌던 민심이 다시 무섭게 일어서기 시작했다”며 “20~30대 청년들로부터 추악한 선동에 저항하기 시작했다. 거대한 각성(覺醒)의 물결이 전 지역 전 세대로 퍼져 나갔다”고 말했다.

또 “민심의 물결은 주권자의 함성이다. 함부로 대통령에게 승복 운운하지 말라”면서 “헌재 재판은 단심(單審)이다. 한번 결정되면 끝이다. 당사자가 불복하고 말고 할 방도가 없다. 언론들이 대통령에게 승복을 요구하는 것은 그러므로 굴복을 강요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분노한다”고 했다.

이 전 의원은 “당사자에게 불복의 방도가 없지만 국민은 다르다. 국민은 주권자로서 헌재 위에 군림하는 존재다. 헌재가 헌법정신과 국민의 뜻에 거스르는 결정을 하면, 헌재는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