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재훈 기자]9년만에 합계 출산율이 0.75명을 기록하면서 신생아 수가 반등한 가운데 저출산고형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가 2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향후 정책 방향성과 전망에 대해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주형환 저출산고령위원회 부위원장은 골든 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 부위원장은 합계출산율의 세부 지표를 살펴볼 경우 긍정적인 변화가 두드러진다고 말했다.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2분기 연속 전년 동기 대비 상승세를 보였다. 상승폭 또한 3분기 0.05명에서 4분기 0.09명으로 확대됐다.

특히 4분기의 합계 출산율 0.09명은 분기 기준 2012년 3분기 0.10명 이후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지난 몇 분기 동안 합계 출산율 자체가 크게 하락한 것을 고려하면 상대적인 변화폭 측면에서 더욱 의미 있는 수치다.

4분기 출산율의 경우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해 통상 낮은 수치를 보이나 1분기와 3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기록한 것은 고무적인 요소다.

지역별 출산율 상승도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지난 2023년의 경우 17개의 시·도에서 충북 1곳만 출산율이 상승한 것 대비 지난해는 14곳에서 합계 출산율이 증가했다. 특히 4분기에는 모든 시·도에서 합계 출산율이 증가세를 보였다.

이번 출산율 상승의 원인으로는 주 출산 연령대인 30대의 출산율이 크게 개선된 것과 더불어 20대 후반의 출산율이 가파른 하락세가 둔화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출생 수 외에도 혼인 건수 또한 1970년 통계 작성 이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총 22만 건을 기록했다. 혼인 증가는 시차를 두고 출산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강한 반등 흐름을 기대하게 하는 부분이다.

저고위는 이번 성과는 정부의 정책정 노력 뿐 아니라 기업, 지자체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노력해 준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고위는 이번 반등으로 오랫동안 이어져 온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킬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 정책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을 3대 핵심 분야로 꼽았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는 등 국민 체감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해 왔다.

실제 결혼중개업체에 따르면 지난해 6·19 대책 발표 이후 회원가입 수와 혼인 성사율이 증가세를 띄고 있다. 이는 정부 정책이 조금씩 젊은 층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는 사례로 볼 수 있다.

기업들의 노력도 일과 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과거 육아휴직이 어렵고 사내에서 사용이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됐던 것 대비 문화가 상당 부분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다수의 기업들은 출산 축하금과 과감한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내세운 정책의 공백을 채우는 지자체의 노력도 눈에 띈다. 지자체는 중앙 정부 지원 수준을 넘어서는 지역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책을 적극 도입했다.

저고위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자체 저출생 대응사업은 약 4조6000억 원에 달하는 규모였다. 내용적으로도 24시간 돌봄, 소상공인 출산·육아 대체인력 지원과 같은 중앙 정부에서 다루지 못한 틈새 영역을 보완하는 창의적이고 체감도 높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반등 기조에 저고위는 일시적인 성과가 아닌 오는 2030년 합계출산율 1.0 목표 달성을 위해 구조적 흐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골든 타임이 5년내로 보이는 현재 올해의 정책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저고위는 "아직은 흐름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으나 결혼 건수, 임신·출산 바우처 지원 실적 등 다양한 자료 분석결과 올해도 합계 출산율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에서도 최근의 반등 흐름이 더욱 강하고 견고한 추세로 자리잡게끔 저출생 대응에 속도감 있게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첫째로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상 사업들에서 직접적 저출생 대응 예산 23조5000억 원에서 올해 28조원으로 확대된 예산을 실속있게 활용한다. 

확대된 여러 제도와 사업들이 현장에서 안착되도록 할 방침이다. 3대 분야 15개 핵심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별 추진계획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보완 방안을 마련해 실행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둘째로 임신-출산-양육 등 각 단계별로 기존 지원 정책을 점검하고 공백이 있는 부분에 지속적인 정책 보강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주요 정책의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및 중소기업의 실질적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현장과 소통하면서 국민들이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제도 개선, 다자녀가구 지원 등과 같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정책과제를 지속 발굴할 예정이다.

셋째로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을 위해 매진한다. 우수기업에 대한 게제지원 등 인센티브 확대, 일·가정 양립 관련 공시제도를 보완해 기업들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저고위는 경력을 유지하면서 충분한 육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 확산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가정에서도 가사노동 균형과 맞돌봄 환경을 조성해 가부장적 문화의 잔재를 해소하고 출산과 육아가 여성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인식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저고위는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현 시점에서 수치를 예측하는 것이 쉽지는 안으나 조심스럽게 수치를 예상해보자면 임신 출산 바우처를 신청할 때 기재하는 출생 예정일과 주민등록 통계, 혼인 건수 등의 자료를 종합해 봤을 때 올해는 지난해 대비 1만 명 늘어난 25만 명대의 출생이 예상된다"며 "합계 출산율 또한 0.79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