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국민통합일까? 분열의 지속일까?

대한민국의 앞날이 풍전등화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의 시계에 달렸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대한민국은 양단의 극렬한 분열 양상이다. 갈등과 반목은 극으로 치닫고 있다. 헌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에도 금이 갔다.

법을 지키려는 자도, 법의 집행자도 신뢰를 잃었다. 극명한 대치속에 어떤 결과든 심각한 후유증을 낳을 게 불 보듯하다. 국민의 눈높이를 모두 벗어났다. 날벼락처럼 시작된 계엄의 절차, 보편, 타당성에 대한 이견도 너무나 크다. 시작은 그러했지만 과정이 너무나 많은 의혹을 불러 일으켰다. 시작은 공수처의 욕망이다.

영장 쇼핑 논란부터 수사권에 대한 갈등을 불러 일으킨 공수처. 결국 빈손으로 뒤로 물러 앉았다. 요란한 방울 소리만 울린 채 모든이들의 잠을 깨웠다. 요원한 불길은 윤석열 대통령의 주변까지 먼지털이처럼 훑었다.

본질을 벗어난 칼날이 국민들의 가슴을 난도질했다. 급랑에 휩쓸린 대한민국은 한순간 나락을 맛봤다. 정신을 차리자 상식과 법의 시간을 맞이했다. 상식과 법의 순간을 맞이할 즈음 이미 선수를 잡은 이들은 무소의 법 위를 횡행했다. 절차도 무시됐고 헌법 위에 군림하는 일군의 양태를 봤다.

군중, 그리고 군중심리. 정치, 모략과 중상과 그리고 공작. 법, 만능이 아닌 아는 자들만의 편법. 법의 틈새를 기막히게 악용하면서 사실과 진실보다는 여론의 쓰나미에 올라탄 모략. 한 밤 폭풍우처럼 지나간 자리에 남은 건 잔해다. 하지만 그 잔해들이 상혼들을 기억한다. 이제 그 조각 맞추기에 나서야 할 때다. 서두르지 않으면서 하나 하나 퍼즐을 맞춰야 한다.

헌재의 시간이다. 어떤 결론을 내리든 수긍해야지만 먼저 자기 반성이 필요하기도 한 때다. 선택적 판단이 없었는지, 최고의 수호인 헌법에 부합하지 않은 정치적 선택에 과연 흔들림은 없었는지. 숱하게 쌓인 숙제를 놓고 양심에 거슬림 없이 했는지. 입맛에 맡는 과제부터 해결하려는 것은 아닌지. 

국민의 불신은 골이 깊어지고 있다. 오늘의 불신은 그 모든 과정속에서 스스로 자초해 온 불가해함에 기인함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과정과 동기 그리고 결과. 법의 집행은 과정과 동기를 중시한다. 결과에 앞서 수사를 통해 그 결과에 도달하게끔 한 동기에 주목한다. 원인이 있어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과실의 경중이 이에 따라 정해진다. 그런데 결과에 치우쳐 과정을 도외시하면서 국민의 눈총을 받고 있는 건 아닐까.

결과를 정해 놓고 과정을 추론하는 위험한 방법은 이례적이다. 결과만을 놓고 달려 온 우리 사회의 아픈 자기 고백이기도 하다. 우리사회의 아픈 갈등을 뿌리부터 짚어봐야 할 때다. 그리고 그 아픔의 원인적 처방이 필요한 때다. 탄핵이라는 용어가 교통사고만큼이나 흔하게 언론을 도배한 적이 있었던가.

누구의 탓이 아니다. 정치는 상호적이다. 여든 야든 모두의 문제이자 모두의 잘못이다. 모두가 법정에 서야 할 만큼 정치인으로서 직무유기를 했다. 그 아픔을 국민이, 대한민국이 오롯이 치르고 있다. 오늘도 법망을 피하는 기술을 보이는 정치인의 민낯을 본다. 법이 제대로 된 잣대로 판단해야 한다. 헌재의 시간에 이념적 논쟁이 오르내리는 슬픈 현실에 경종을 울리는 솔로몬의 판단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