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의 상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국민의힘 몽니에 편을 들어주는 것"이라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오늘(27일) 상정될 예정이었던 상법 개정안에 대해 의장이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며 "(하지만) 우 의장이 오늘 본회의에 반드시 상정해 처리해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 측은 주주들의 소송이 남발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기업의 경영활동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 인식이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지난해 1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은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하도록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에 화답해 상법상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도입하는 방안을 법무부, 금융위원회와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을 맹신하는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에 대해서만 딴 소리를 하고 있다"며 "지배주주의 전횡을 목격하면서도 자당 1호 당원(윤 대통령)이 했던 국민과의 약속도 헌신짝 취급하는 것에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해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반도체특별법도 국민의힘의 몽니에 아무 진척이 없다"며 "산자위 법정심사 기간 180일이 지나면 지체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여야 간 논쟁이 큰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 주52시간 노동시간제 예외 조항에 대해서는 법안 처리 이후 계속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이른바 '명태균특검법'은 예정대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 중 양심이 살아있는 의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온 국민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며 국민의힘 측의 명태균특검법 처리 협조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