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여전히 '1호 당원' 尹 제명 안 해…3·1절 맞아 대오각성 촉구"
박찬대 "崔대행, 오전 중 마은혁 미임명 시 '권한대행' 인정 못 해"
[미디어펜=진현우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상법 개정안이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다음 회기에는 반드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원인이라고 할 상법을 반드시 개정하도록 하겠다"며 "자본시장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소액 주주라도 대주주와 차별받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상법 개정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간 대립이 첨예한 상황에서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상법 개정안 상정을 보류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의장단 입장에서는 뭔가 사연이 있을 거로 충분히 이해한다"며 "문제는 이게 다 국민의힘이 반대하기 때문에 생긴 일 아니겠는가"라고 여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6주년 3·1절을 하루 앞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28./사진=연합뉴스

이어 "다시 한번 말하자면 상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도 약속했던 것이고, 금융감독원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약속했던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대표가 바뀌면 그전에 한 발언이나 약속, 방침은 다 무효가 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지금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그런 모멸적인 비유까지 있다"며 "주주 보호 장치가 마련되면 우리 개미들도 ‘국장 가자’라고 할 것"이라고 상법 개정안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을 살리는 데 가장 핵심적인 장치 중 하나가 바로 주주의 이익을 훼손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주주가 취급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상법 개정안 추진을 이어갈 것이라는 점을 천명했다.

한편, 이 대표는 다음 달 1일 106번째 3·1절을 맞이하는 것과 관련 "국가가 유지·존속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질서가 필요하다"며 "대한민국 최고의 통치 규범, 가장 지켜야 될 핵심적 가치가 바로 헌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1호 당원인 윤 대통령을 여전히 제명·징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의 복귀 시도에 동조하고 있다"며 "여전히 집권여당 지위를 가지고 있고 이 나라 정치에서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대오 각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과 관련해 "오늘(28일) 오전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면 (최 권한대행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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