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수출통제 이행워킹그룹'을 열었다고 밝혔다.

수출통제 이행워킹그룹은 지난 2022년 러-우 전쟁 이후 전략물자 등 수출통제 이행 이슈가 부각됨에 따라 이듬해 산업부와 외교부, 기재부, 관세청, 국가정보원, 방위사업청, 무역안보관리원 등 관계기관 등이 발족했다. 이행워킹그룹은 수출통제 위반 우범정보 공유와 합동 조사 단속, 위반기업 처분 등을 실시한다.

올해 2주년을 맞이한 이행워킹그룹은 산업부 등 관계기관의 긴밀한 공조로 2023년 83건에 이어 2024년 121건의 수출통제 위반 건을 적발하는 등 강력한 이행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4월에 출범한 한미일 혁신기술보호네트워크 채널을 통해 미국, 일본과도 대러 우회수출 혐의 정보 교환 등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산업부 등 관계기관은 앞으로도 공작기계와 반도체장비 등 민감 전략물자의 불법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 단속을 강화하고, 우회 수출 등 악의적인 수출 통제 위반자를 적발하는 데 이행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수출통제 제도 미인지로 인한 무허가 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 수출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매월 전국 순회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무역안보관리원에서 제공하는 교육, 기업 컨설팅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워킹그룹 출범 이후 적극적인 조사 단속 활동을 통해 수출통제 위반 적발 건이 약 3배 증가하는 등 가시적 성과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전략물자 등 민감 첨단제품의 불법 수출을 빈틈없이 차단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