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63일째 위헌 상태 지속…崔대행, 대화 상대 인정 어려워"
권성동 "정치적 문제로 참석 거부, 협의회 발족 취지 몰각시키는 것"
[미디어펜=진현우 기자]28일 열릴 예정이었던 2차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갈등에 결국 개최 직전 전격 취소됐다.

이날 국정협의회에서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안 등 주요 민생 현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였지만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에 여야 협치가 뒷전으로 밀린 모습이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3시15분 언론에 "오늘(28일)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는 열리지 않을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당초 이날 오후 3시30분에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열릴 예정이었던 만큼 개최 15분 전 전격 취소된 것이다.

앞서 이날 오전 국정협의회 참석자 중 한 명이었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오전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이날 국정협의회에 불참하겠다고 경고했다.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28./사진=연합뉴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정협의회가 예정대로 진행되는지 묻는 질문에 "지켜봐야할 것 같다"며 "(최 권한대행)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어떻게) 국정협의회를 (참여하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불참 옵션도 검토하는 것이냐'고 묻는 취재진에게 "네"라고 짧게 답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오늘 오전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면 (최 권한대행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해 2차 국정협의회 전망을 어둡게 했다.

최 권한대행은 전날 헌법재판소가 마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자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선고문을 잘 살펴보겠다"고 하는 등 구체적인 임명 의사는 밝히지 않았다.

이날 오전까지도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뚜렷한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결국 박 원내대표는 국정협의회 개회 30분 전 입장문을 통해 "최 권한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국정협의회 참석을 보류한다"고 선언했다.

국정협의회 개최 취소 소식이 알려지자 최 권한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당면한 민생문제 해결과 주력산업의 생존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국정협의회가 취소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민생과 경제를 위해 여야정의 소통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 빠른 시일 내에 논의의 장이 개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날 열리기로 했던 국정협의회에 더불어민주당이 참석을 보류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2.28./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도 "제2차 국정협의회를 열지 못하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다"며 "민생과 경제 여건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닌 만큼 추경(추가경정예산) 논의를 포함해 국정협의회가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우 의장은 국정협의회 취소의 책임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 권한대행에게 돌렸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낸 일을 놓고 국정협의회가 공전하는 것은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며 "최 권한대행은 위헌적 상황과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지 말고, 마 후보자를 속히 임명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마 후보자 미임명 문제를 볼모로 국정협의회 참석을 보류한 것은 "민생보다는 정쟁에 매몰되어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과 경제를 논의하는 국정협의체에 정치적인 문제를 갖고 참석을 거부한 것은 국정협의체의 발족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라며 "(박 원내대표가 최 권한대행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 자체가 대단히 오만할 뿐만 아니라 무리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